1. 서론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교사 A씨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노1684). 본 사건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법정에서 다투어진 사안으로,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는 판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어떤 기준으로 성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사건의 배경: 교사의 발언이 문제된 이유 A 교사는 학급 건의함에 들어온 쪽지를 수업 시간에 낭독했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피해자는 수업 시간에 코를 파서 먹음"이라는 내용이었고, "피해자 너는 우리 반 민폐"라는 경멸적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모멸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