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이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0891 사해행위취소)은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로 인한 미수금 채권 회수를 위해, 피고와 C 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한 소송이다. 법원은 피고가 C로부터 과도한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았고, 당시 C이 채무 초과 상태였음을 근거로 재산분할이 상당성을 벗어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C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금융투자업자)는 피고 C과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B는 소외 C과 혼인 후 이혼한 법률상 배우자이다.C은 2022년 11월, 원..

이 사건(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0288 물품대금, 2021가단100295 손해배상(기))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A(원고)가 식품기계 제작업체 B(피고)와 체결한 천장 프레임 공사 계약의 잔금 3천만 원 미지급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B와 이를 이어받아 사업을 운영한 자녀 C가 잔금과 지연 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 지연이 A의 책임이 아니며, 진동과 국수 낙하 문제의 원인 또한 A의 시공이 아닌 모터와 동력 장치의 설계 문제 때문으로 인정돼 모두 기각되었습니다.​​1. 사실관계​이 사건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A(원고)와 식품기계제작업체 B(피고) 간의 계약 이행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소송입니다.A는 B와 G 건조라인설비 설치를 위한 천..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15773)은 원고 홍길동이 피고 임꺽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현대차증권 직원으로 근무하며 원고에게 투자 계약을 권유했으며, 퇴직 후에도 이를 지속하여 총 4건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했으나, 퇴직 후 체결된 계약에서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총 2억 2천여만 원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연 이자율을 적용해 연 5%~월 1.78%의 이자를 부과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투자 계약에서의 신뢰와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약 위반 시 발생할 법적 책임을 명..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3519)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구매한 마스크 제조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 B에게 기지급 대금 6억 3,300만 원과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기망 및 불법행위 책임과 원고가 청구한 휴업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 및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원고의 사업 배경: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피고의 배경: 피고 주식회사 B는 마스크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계약 체결 ..

이 사건(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59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은 원고(회사)가 피고(한국수력원자력)의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을 통해 계약을 수주한 혐의로 피고가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정한 경쟁과 계약 이행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비례 원칙 위반 주장과 처분 기간에 대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분의 적법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배경​원고(회사)는 펌프, 밸브류 등 기계설비 제조 및 전자부품 도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피고(한국수력원자력)가 운영하는 원..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며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점유를 부인하며 지료 채권을 주장,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건물 점유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거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 일부를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1. 사건 번호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 건물인도 ​2. 사건 개요 가. 소송 배경사건은 원고 A가 경매를 통해 취득한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피고 B가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건입니다.원고는 2019년 7월 17일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건물 및 토지의 ..

최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다뤄진 대여금 사건(2024가단10212)에 대한 판결은 법적 분쟁에서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금전 대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판결의 세부 사항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개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와 C를 상대로 금전 대여와 관련된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일정 금액을 대여하고, 이와 관련된 영업대행 수수료 지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총 68,928,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대여금과 이자의 계산, 그리고 영업..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736)은 원고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된 분쟁으로, 계약자가 일부 품목을 납품하지 못한 사례에서 국가의 처분이 과도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판결은 공정한 계약 이행과 비례 원칙의 적용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계약 체결 및 배경원고는 2020년과 2021년에 B사령부와 두 차례 계약(이하 '제1계약'과 '제2계약')을 체결했습니다.제1계약(2020년 11월 체결): 차폐장치 조립체 등 37개 품목제2계약(2021년 3월 체결): 추·평형용 자재 등 33개 품목계약 이행 중, 원고는 제1계약 품목 중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6366(본소) 손해배상(기), 2019가단274275(반소) 물품대금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A)는 피고(주식회사 B)가 납품한 베어링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제작한 시스템 창호에 떨림과 소음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롤러 교체 작업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129,808,26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가 납품받은 베어링 150,000개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지급 대금은 16,500,000원이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처..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12369(본소)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2020가합400546(반소) 손해배상(기)}은 반도체 유통 회사(원고, 반소 피고)와 이를 이용해 마이크로폰을 제조하는 회사(피고, 반소 원고) 간의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반도체 제품의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반도체에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가. 반도체 품질과 계약 해제 피고는 공급받은 반도체가 고온·고습 환경에서 감도가 급격히 변하는 문제를 가졌으며, 이로 인해 마이크로폰의 무음불량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결함은 마이크로폰 제조 및 납품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