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등장인물피고 (B): 리모델링 공사 계약의 수급인변호사 (변호사 이두철) * 장소 : 변호사 사무실 B는 변호사 이두철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는다. 피고 (B):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에 걸렸는데, 상담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고 (B): 네, 원고 A가 저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래 원고의 어머니인 C씨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저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A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어요. 변호사 (이두철): 공사는 잘 마무리되었나요? 공사 대금은 다 받으셨나요? 피고 (B): 네, 공사는 예정대로 끝냈고, 대금도 모두 받..

*등장인물: 원고 A (의뢰인), 이 변호사*장소: 이 변호사의 사무실 A: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A: 네, 제가 작년 6월에 B씨와 임차보증금 4억 8천만 원, 임대차 기간 2022년 8월 7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후부터 위층에서 계속 층간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B씨에게 여러 번 해결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올해 3월에 임대차계약 해제를 요청했지만 B씨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4월 10일에 계..

장소 : 변호사 사무실등장인물 : 의뢰인(원고 A), 변호사 B {조용한 변호사 사무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득하고, 책상 위에는 다양한 사건 관련 서류가 정리되어 있다. 변호사 B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그때 원고 A가 판결문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온다.} 원고 A: (긴장한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문 좀 봐주시겠어요? 대법원에 상고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B: (환영하며) 어서 오세요. 판결문을 보여주세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한다) 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었군요. 주위적 청구는 자동차 변속충격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청구였고, 예비적 청구는 하자 없는 자동차로의 교환 청구였..

* 등장인물 : 원고(의뢰인), 변호사* 장소 : 변호사 상담실 {원고(의뢰인)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ㄷㅊ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왔다.} 원고(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 가능하지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물론입니다. 원고: (판결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 9월에 화물차를 한 대 구입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매매대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했는데, 2심까지 계속 패소했습니다. 변호사: (판결문을 들어 보며)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고: 네, 제가 화물운수업을 하기 위해 6,600만 원을 주고 화물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화물차가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결..

* 등장인물 : 경찰관 김형사, 피고인 A* 장소 : XX경찰서 조사실 조사실 내부, 경찰관 김형사가 피고인 A와 마주 앉아 있다. 피고인 A는 수갑을 차고 있으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형사: (서류를 넘기며) A씨, 지금부터 2021-XXXX 사건에 대해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의자에게는 변론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A: 네, 알겠습니다. 김형사: 첫 번째 피해자 B씨에게 2020년 5월 19일에 서울 강남구의 카페에서 자신이 대치동에서 11년 동안 대학입시를 담당했고, E대 영문학과 출신이라고 거짓말하셔서 1억 1,380만 원을 편취하셨죠? 피고인 A: (당황하며) 그건... B씨가 오해한 겁니다. 저는 그저 학생들을 돕고자 했을 뿐입니다...

등장인물 : 조정판사, 원고(기계설비공급자), 피고(발주자)장소 : 서울고등법원 000호 법정​원고는 피고의 공장에 수피파쇄설비, 열교환기 등 여러 기계를 설치했지만,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는 설치된 기계들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하자보수비용을 반소로 청구했다.​조정판사: 오늘 조정기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각자 자신의 주장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원고: 네, 저는 피고의 공장에 수피파쇄설비, 열교환기 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금 289,300,000원을 청구합니다. 이 금액은 미지급된 ..

* 장소 : 이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담실* 등장인물 : 이 변호사, 의뢰인 김철수 (김철수가 상담실에 들어선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철수 대표님. 오늘 상담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철수: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저희 회사가 주식회사 A와 재활용 설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원고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 소송을 대비하려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 변호사: 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주시겠어요? 김철수: 2015년 9월 14일에 주식회사 A와 파쇄기, 분쇄기 및 부대시설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5억 6천 100만 원이었고, 저희는 2015년 9월 20일에 파쇄기 납품을 완료했고, 2016년 2월 초에 잔여 설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 계약 대금 중..

* 장소 : 대전고등법원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이두철 변호사(원고 소송대리인), K 변호사(피고 소송대리인) 3년의 긴 소송 끝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재판장이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주요 쟁점에 대해 질의한다. 판사: "이두철 변호사님, 본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두철 변호사: "네, 판사님. 피고는 계약에 따라 기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시운전을 촉구했지만 피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판사: "그렇다면,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원상회복 청..

* 장소 : 변호사 사무실 의뢰인 A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변호사는 A를 반갑게 맞이한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A씨.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의뢰인 A: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분양받은 상가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변호사: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뢰인 A: 제가 작년에 B 회사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시 B 회사는 그 상가에 내과와 피부과 병원이 개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과만 잠시 개원했고, 피부과는 아예 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계약서에 병원 개원과 관련된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었..

* 장소 : 이 변호사 사무실* 상담자: 의뢰인 A, B, C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B님, C님. 상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뢰인 A: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J종교단체와 관련된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종교단체에서 겪은 일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 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A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뢰인 A: 저는 2012년 초부터 이 종교단체의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2015년 3월 정식으로 입교했습니다. 2018년 9월에 탈퇴했지만, 그동안 전임사역자로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