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053769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판결로,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분쟁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가 퇴직 후 부당하게 수령한 퇴직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1. 당사자의 배경 원고(A 주식회사): 2013년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가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으나 이후 퇴직. 피고(B): 2010년부터 원고 회사의 전신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온 인물로, 2022년 7월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 1.2. 주요 쟁점: 퇴직금 산정 피고 B는 퇴직 시 자신의..

이번 대법원 판결(2024무677)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문서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서제출을 요청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및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 의무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의 공개 여부와 그 절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신청인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2019년 9월 3일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서 및 제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문서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들이 요구한 문서는 소송의 핵심 증거로, 신청인들은 해당 문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고자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