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최근 법원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어장이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2나21292). 이 사건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양어장에서 기르던 어류의 폐사 및 성장이 지연되는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이 사건(2022나21292)은 A씨(원고)가 B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자신의 양어장에서 은어와 점농어를 기르고 있었고, 피고는 해당 양어장 근처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