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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348

종중 대표자 선임을 종손으로 제한하는 규약의 유효성 논란 이번 사건(대법원 2024다274398 회장지위부존재확인 등)은 종중 대표자 선임을 종손으로 제한하는 규약의 유효성을 다룬 소송이다. 원고들은 해당 규약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고, 원심은 종중의 자율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원의 자유로운 대표 선출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로 인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규약을 무효로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1. 사실관계​이번 사건은 종중(宗中)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규약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고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집단이며, 1961년에 제정된 초기 규약에서 종손(宗孫)을 종중 대표로 지정.. 2025. 1. 8.
구름다리 설치 미이행, 분양계약 취소 가능할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2983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사건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M역과 연결되는 구름다리 설치를 확정적으로 광고하여 자신들을 기망하였고,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구름다리 설치를 진지하게 추진했으며 광고에 변동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점, 구름다리 설치가 무산된 것은 국가철도공단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기망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름다리 설치 여부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착오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1. 사실관계​피고는 토목건.. 2025. 1. 7.
투자 계약 관련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15773)은 원고 홍길동이 피고 임꺽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현대차증권 직원으로 근무하며 원고에게 투자 계약을 권유했으며, 퇴직 후에도 이를 지속하여 총 4건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했으나, 퇴직 후 체결된 계약에서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총 2억 2천여만 원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연 이자율을 적용해 연 5%~월 1.78%의 이자를 부과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투자 계약에서의 신뢰와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약 위반 시 발생할 법적 책임을 명.. 2024. 12. 18.
건물 및 토지의 인도 청구 소송 사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지료 채권 상계 사례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며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점유를 부인하며 지료 채권을 주장,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건물 점유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거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 일부를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1. 사건 번호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 건물인도 ​2. 사건 개요 가. 소송 배경사건은 원고 A가 경매를 통해 취득한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피고 B가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건입니다.원고는 2019년 7월 17일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건물 및 토지의 .. 2024. 12. 12.
대여금 청구 소송 사례, 조건부 계약의 판단 법리 최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다뤄진 대여금 사건(2024가단10212)에 대한 판결은 법적 분쟁에서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금전 대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판결의 세부 사항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개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와 C를 상대로 금전 대여와 관련된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일정 금액을 대여하고, 이와 관련된 영업대행 수수료 지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총 68,928,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대여금과 이자의 계산, 그리고 영업.. 2024. 12. 11.
노무도급에 따른 책임, 도급계약상 지휘·감독 관계와 안전관리 의무를 근거로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인정, 근로자 과실도 반영해 배상액 70%로 제한. 1. 근로자의 안전, 누구의 책임인가?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과 윤리를 시험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 소개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대구지방법원 2013나18682)은 근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 안전에 대한 관리 소홀, 도급계약의 법적 책임, 그리고 기업의 안전의무를 다시 조명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 사고의 발생 배경 이 사건은 2010년 12월, 대구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 원고(피해 근로자)는 피고 회사와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에 의해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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