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원고 88명이 피고 보험사 11곳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3가합44274)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2023가합44274). 이번 사건은 원고들이 백내장 수술 후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발생한 소송입니다. 2. 쟁점 사항 가.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상 범위 피고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원고들은 백내장 수술은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이며, 시력 교정이 목적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나. 입원 여부의 인정 원고들은 백내장 수술을 받으며 입원했다고 주장했으나, ..

이번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139)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주식회사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회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무단으로 회사 자산에 손해를 입혔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A(이하 '원고')는 다양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소속된 대만 국적으로, 원고의 게임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퍼블리싱 운영실에 소속되어 게임 운영 툴을 활용해 게임 내 문제 해결 및 고객 서비스를 담당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2022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원고의 게임 운영 툴을 악용하여 다이아(게임 내 화폐)를 무단으로 자신의..

이번 판결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다룬 2020가단3675 물품대금 사건으로, 원고인 유한회사 A가 피고 B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폐기물 재활용 설비 기계(WEIMA WKS2200/132KW/유압식)의 잔금 5,600만 원 지급 여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9년 3월 27일 피고에게 폐기물 재활용 설비 기계를 3억 9,000만 원에 판매하였고, 피고의 공장에 설치와 시운전을 완료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5,600만 원은 하자보증보험증권 미교부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르면, 기계의 하자보증기간은 무상 1년, 유상 1년으로 설정되었고, 피고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

대전지방법원 권리금 반환청구 소송(2022나118324)에 대한 판결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가(편의점) 양도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3,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편의점을 양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했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편의점 양수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계약이 성립되었다며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

이 사건은 유압프레스 기계 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1심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며 합의해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4219). 그러나 2심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반환 매매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나316514).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매매대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유압프레스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이후 원고는 기계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기계대금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기계 제작을 완료했으니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23가합35039 판결은 아파트 주차장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거주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을 제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법원은 관리비 미납에 따른 주차장 사용 제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배경, 그리고 판례에서 인용된 중요한 법적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사건 배경 해당 사건의 원고 A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 B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단으로, 원고의 미납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187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전차인(원고)이 전대인(피고)과의 계약 해지 문제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논점은 피고가 원고가 전대한 상가(구역 Ⓐ)의 배수 문제와 관련하여 계약 상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D대학교 학생회관의 1층 푸드몰을 임차하여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중 구역 Ⓐ를 전차하였으며, 임대료는 월 150만 원, 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 갱신 문제와 함께, 공동 배수구 문제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2. 배수구 문제와 피고의 의무 이 사건에서 ..

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49729)은 공동불법행위자들 간의 구상금 분쟁과 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다룬 사건으로, 보험자들이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뒤 상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2016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원고는 원고 차량에, 피고는 피고 차량에 각자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차량이 운전 중 주차된 피고 차량의 뒤에서 나오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지점은 삼거리 교차로 근처의 횡단보도였습니다. 당시 보행자는 차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고, 피고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에 적절하게 주차되지 않았으며, 일부 차선에 걸쳐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선고된 2023가단61712 건물인도 사건의 판결에 대해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 그리고 그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 A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피고 B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원의 경매 절차를 통해 피고가 임차한 부동산을 매수한 뒤, 피고가 대항력을 상실했음을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차인 피고 B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완료했을 때, 제3자에 대해 임대차..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법원이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판결을 내린 사례이다.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함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액에 관한 것이다.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403원고: A (임대인)피고: B (임차인) 원고는 2020년 6월 13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해주었다. 임대차보증금은 500만원, 차임은 연 300만원, 임대기간은 24개월로 정해졌으며,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피고는 임대차료를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