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이번 부산고등법원(2023나58087)에서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인들에게 특정 금액의 변제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근거는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이 사건을 쉽게 설명하는 요약과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투자 및 차용금 발생:원고는 피고인 F에게 줄눈 및 대리석 시공업체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약 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불법 유사수신행위였고, F는 이로 인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 이전:F는 원고의 투자금을 포함한 자산을 친족과 지인들에게 변제 명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F의 재산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28864 손해배상(기))에서 판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골프장에서 발생한 공 맞음 사고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골프 경기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 소재와 주의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2021년 11월 14일,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피고가 다른 홀에서 티샷한 골프공에 맞아 왼쪽 눈 윗부분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원고는 시력 저하 및 비문증 등의 후유증을 겪었고, 관련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주변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

이번 판결(대전지방법원 2023나225038 손해배상(기))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장 내에서 경험한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측이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주요 쟁점 1)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조사 경과 원고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피고 공사 사무직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여러 차례 진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자인 피고 공사 직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합리한 업무 지시나 차별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무에 어려움을 겪게..

이번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8004)은, 원고들이 상가 건물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상가 내부의 기둥 및 외부 방화문과 같은 구조물의 존재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사건 개요 1. 당사자의 지위 피고 N 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로, 해당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했습니다.피고 P 주식회사는 피고 N과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통해 상가를 관리 및 분양하였습니다.원고들은 이 상가를 분양받았거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양도받은 사람들입니다. 2. 분양 계약 체결 및 기둥 등의 존재 원고들은 2018년 11월부터 1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 2023가단5243536)은 최근 서울시립과학관 공무원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서울시가 환수하려 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논리를 쉽고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원고들의 주장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은 2017년 4월 1일 피고(서울특별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직무(시설정비 및 경비)를 수행해왔습니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교대제 근무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과 급여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월 195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받아 ..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지방법원의 2023나78999 판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 계약상 수술 급여금 지급을 둘러싼 법적 해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 B가 판매한 보험상품에 가입했고, 그 후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받아 병원에서 여러 차례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보험사에 "주요성인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급여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하고 '수술특약'에 따른 급여금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보험사의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레이저 광응고술 : 레이저 광응고술은 주로 당뇨..

1.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원고 88명이 피고 보험사 11곳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3가합44274)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2023가합44274). 이번 사건은 원고들이 백내장 수술 후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발생한 소송입니다. 2. 쟁점 사항 가.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상 범위 피고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원고들은 백내장 수술은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이며, 시력 교정이 목적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나. 입원 여부의 인정 원고들은 백내장 수술을 받으며 입원했다고 주장했으나, ..

이번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139)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주식회사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회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무단으로 회사 자산에 손해를 입혔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A(이하 '원고')는 다양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소속된 대만 국적으로, 원고의 게임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퍼블리싱 운영실에 소속되어 게임 운영 툴을 활용해 게임 내 문제 해결 및 고객 서비스를 담당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2022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원고의 게임 운영 툴을 악용하여 다이아(게임 내 화폐)를 무단으로 자신의..

이번 판결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다룬 2020가단3675 물품대금 사건으로, 원고인 유한회사 A가 피고 B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폐기물 재활용 설비 기계(WEIMA WKS2200/132KW/유압식)의 잔금 5,600만 원 지급 여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9년 3월 27일 피고에게 폐기물 재활용 설비 기계를 3억 9,000만 원에 판매하였고, 피고의 공장에 설치와 시운전을 완료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5,600만 원은 하자보증보험증권 미교부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르면, 기계의 하자보증기간은 무상 1년, 유상 1년으로 설정되었고, 피고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

대전지방법원 권리금 반환청구 소송(2022나118324)에 대한 판결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가(편의점) 양도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3,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편의점을 양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했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편의점 양수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계약이 성립되었다며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