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348 대법원 판결 분석: 투자 약정과 이자제한법 적용 문제 1. 사건 개요본 사건(대법원 2023다272289 약정금)은 투자 약정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파주시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과 투자약정서를 체결하며 1억 원을 지급했으며, 약정에 따르면 피고들은 6개월 후 원금 1억 원과 투자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 주요 법적 쟁점가. 금전소비대차계약 여부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단순한 투자계약인지가 쟁점이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5%)이 적용된다.나. 이자제한법의 적용 가능성이자제한법은 금전.. 2025. 1. 28. 점유의 개념과 소유권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심도있게 다룬 판결 사건개요이 사건(대법원 2024다251470 토지인도 사건)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해당 토지를 피고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점유 중이라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점유란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배타적 지배를 요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또한, 소유권의 독점적·배타적 사용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했으나, 이는 공공 사용 상태와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이 사건은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들이 도로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토지의 위치 및 형태: 이 사건 각 토지는 면적이 작고 길고 좁은 형태로, 공.. 2025. 1. 28. 건물의 실제 사용 현황과 영업 목적을 중심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건 개요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64865)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뤘습니다. 원고는 제조업 공장을 임대하며 피고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는 건물에서 용접 가공 및 제조와 더불어 영업활동(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수수 등)을 수행했습니다. 원심은 건물이 단순 제조·가공 목적이라 판단해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배제했으나, 대법원은 건물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실제 사용 현황과 영업 목적을 중심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사실관계1. 임대차 계약 내용원고들은 2019년 10월 18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2,000만 원, 월 .. 2025. 1. 28. 농협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된 자금 차입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 : 계약 체결시 강행법규 준수 필요 사건 개요 (대법원 2022다281378 사건)이 사건은 농협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원고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농협에 대위변제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대법원(2022다281378)은 해당 지급보증서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된 자금 차입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제사업소장의 권한과 법적 제한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사용자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강행법규 준수와 계약 체결 시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됩니다.사건의 배경원고는 경영관리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법인입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경제사업소는 농산물 위탁·판매와 농기계 수리 등을.. 2025. 1. 2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 대법원 2024다232523 사건 사건 개요2024년 10월 31일 대법원은 원고 1이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사건번호 : 2024다232523)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피고가 2010년 확정된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따라서 해당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멸시효 주장과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가 등기 유효성 판단의 핵심임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사실관계1. 사건 배경피고는 2009년 인천 연수구 일대 26,640㎡를 정비구역으로 설정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원고 1은 해당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 2025. 1. 27.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수임인의 금전 반환 의무와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 2021다215060 사건 개요대법원(2021다215060)은 위임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수임인의 금전 반환 의무와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다룬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민법 제684조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얻은 금전을 위임계약 종료 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 의무의 이행기는 계약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원심은 이행 시점을 소송 부본 송달일로 잘못 판단하여 지연손해금을 일부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반환 의무의 이행 시점과 지체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사실관계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임계약 해지와 관련된 금전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 관리 위임 계약: 원고는 2009년 1월경 피고에게 공.. 2025. 1. 27. 이전 1 2 3 4 5 6 7 8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