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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5. 기계175

자동차 변속충격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소송, 완전물급부청구 소송 사례 장소 : 변호사 사무실등장인물 : 의뢰인(원고 A), 변호사 B {조용한 변호사 사무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득하고, 책상 위에는 다양한 사건 관련 서류가 정리되어 있다. 변호사 B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그때 원고 A가 판결문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온다.} 원고 A: (긴장한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문 좀 봐주시겠어요? 대법원에 상고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B: (환영하며) 어서 오세요. 판결문을 보여주세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한다) 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었군요. 주위적 청구는 자동차 변속충격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청구였고, 예비적 청구는 하자 없는 자동차로의 교환 청구였.. 2024. 7. 7.
매매계약 하자 담보책임, 화물차 매매계약 해제 소송 -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대한 판단 사례 * 등장인물 : 원고(의뢰인), 변호사* 장소 : 변호사 상담실 {원고(의뢰인)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ㄷㅊ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왔다.} 원고(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 가능하지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물론입니다. 원고: (판결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 9월에 화물차를 한 대 구입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매매대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했는데, 2심까지 계속 패소했습니다. 변호사: (판결문을 들어 보며)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고: 네, 제가 화물운수업을 하기 위해 6,600만 원을 주고 화물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화물차가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결.. 2024. 7. 5.
기계설비 하자보수비용과 공사대금 청구 : 열교환기와 수피파쇄설비 하자분쟁 등장인물 : 조정판사, 원고(기계설비공급자), 피고(발주자)장소 : 서울고등법원 000호 법정​원고는 피고의 공장에 수피파쇄설비, 열교환기 등 여러 기계를 설치했지만,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는 설치된 기계들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하자보수비용을 반소로 청구했다.​조정판사: 오늘 조정기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각자 자신의 주장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원고: 네, 저는 피고의 공장에 수피파쇄설비, 열교환기 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금 289,300,000원을 청구합니다. 이 금액은 미지급된 .. 2024. 6. 27.
선박 개조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상담 [장소: 변호사 사무실](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선다. 변호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선박 개조공사와 관련된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 앉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의뢰인: 네. 제가 김씨와 협력관계에 있던 F라는 사람과 선박 개조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본공사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추가공사까지 완료했는데, 공사대금 일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변호사: 공사대금이 얼마나 미지급된 상태인가요? 의뢰인: 총 공사대금은 241,294,000원인데, 김씨로부터 받은 금액은 145,000,000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6,294,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2024. 6. 26.
고형연료제품(SRF) 생산설비 계약 분쟁, 중고품 vs. 신품 논쟁, 기계설비 분쟁 관련 변호사 상담 사례와 대응 전략 * 등장인물 : 의뢰인 김OO, 이 변호사* 장소 : 대전 둔산동의 한 커피숍 주식회사 **기계 대표이사인 의뢰인 김OO가 근심스런 얼굴로 이 변호사 앞에 앉는다.이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김 대표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OO: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가 지금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 같아서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XX텍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데, 미리 대비하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 네,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분쟁인가요? 김OO: 2015년에 XX텍과 SRF 생산설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에 계약 내용은 제가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XX텍은 계약보증금과 수익금을 저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죠. 이후에 계약이 변경되어 저희 회사가 기계설비를 판.. 2024. 6. 25.
자원재활용 설비 납품 계약 분쟁 대비 방법, 성능 미달과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략, 재활용 설비 성능 논란에 대한 분석 * 장소 : 이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담실* 등장인물 : 이 변호사, 의뢰인 김철수 (김철수가 상담실에 들어선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철수 대표님. 오늘 상담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철수: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저희 회사가 주식회사 A와 재활용 설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원고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 소송을 대비하려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 변호사: 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주시겠어요? 김철수: 2015년 9월 14일에 주식회사 A와 파쇄기, 분쇄기 및 부대시설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5억 6천 100만 원이었고, 저희는 2015년 9월 20일에 파쇄기 납품을 완료했고, 2016년 2월 초에 잔여 설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 계약 대금 중..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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