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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5. 기계175

비전검사기(자동차 부품 불량 검사 장치)의 성능 미달로 인해 매수인(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및 지체상금을 청구한 소송 이번 판결은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으로, 원고(발주자)는 피고(공급자)에게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인용된 판례를 포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자동차 부품 불량 검사를 위한 비전검사기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검사시간이 0.5초 이내로 설정된 검사기를 제작하여 50일 이내에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비전검사기 납품 후, 내부 이물 검출 및 검사 시간이 계약에 미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계약의 성질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제작물.. 2024. 10. 17.
도급계약에서 하자가 중대할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나, 하자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금 지급 의무가 유지된다. 계약 조건의 명확성도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다루어진 2019가합1322(본소) 및 2021가합29743(반소)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공사잔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 B는 공사의 품질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반대로 A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관련 판례 및 시사점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사건 배경 주식회사 A는 기계 설계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는 식품 소분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여러 번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B의 공장에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1... 2024. 10. 16.
하자보증보험이 잔금 지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그 계약상의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잔금 지급의 시점이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다룬 2020가단3675 물품대금 사건으로, 원고인 유한회사 A가 피고 B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폐기물 재활용 설비 기계(WEIMA WKS2200/132KW/유압식)의 잔금 5,600만 원 지급 여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9년 3월 27일 피고에게 폐기물 재활용 설비 기계를 3억 9,000만 원에 판매하였고, 피고의 공장에 설치와 시운전을 완료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5,600만 원은 하자보증보험증권 미교부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르면, 기계의 하자보증기간은 무상 1년, 유상 1년으로 설정되었고, 피고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 2024. 10. 16.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 소송 판결: 하자 보수비 및 지체상금 상계의 법적 쟁점 이번에 소개할 판결은 태양광 발전소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입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8330 공사대금). 주식회사 A(원고)가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완료했지만,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내용을 쉽게 풀어보고, 공사대금 청구와 상계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전 검사까지 받았지만, 피고들이 상계를 주장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공사에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공사대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발생했다고 강조했.. 2024. 10. 4.
기계 제작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사례: 대전고등법원 2021나16513 판결 분석 1. 들어가며 최근 대전고등법원에서 내린 2021나16513 물품대금 소송 판결은 기계 제작 계약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기계를 주문하고 피고가 기계를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판결을 통해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법적 원칙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원고는 특정 기계의 제작을 피고에게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고 설치한 후 시운전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2020년 4월 30일까지 시운전을 완료해야 했으나, 피고는 이 기한을 넘기고도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 2024. 8. 28.
견본품 기반 계약과 법적 조치 : 견본품(샘플제품)과 다른 제품 납품 시 법적 해결 방법 장소: 변호사 사무실등장인물: 이 변호사, 의뢰인(육국군수사령부 조달 담당자) [상담 시작] 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체결했던 물품구매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A업체가 납품한 물품이 견본품과 달라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문제가 된 계약과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의뢰인: 네, 2020년 9월 20일에 A업체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A업체는 견본품과 동일한 규격 및 재질의 물품을 납품해야 했는데, 실제 납품된 물품은 탄소강 재질이 아니었고, 사용 중에 휘어지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 하자 발생 후 A업체 측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의뢰인: 저희는 A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A업체는..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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