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주 상담을 하게 되는 법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사건 개요 97다52844 사건을 사례로 들어 봅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약 2,112㎡ 규모의 사유지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토지는 원래 4,098평 규모의 땅에서 분할된 후, 그중 일부는 매각되고, 나머지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남겨진 땅은 자연스럽게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들이 공로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땅의 일부는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서울시가 도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소유자의 후계자가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새로운 소유자가 이 도로 사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

1. 서론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증설공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가합51823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전기증설 문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 사건 개요 A씨(원고)는 B씨(피고)의 건물 내 상가를 임대받아 컴퓨터 용품점을 운영하던 중, 아이스크림 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게 됩니다. 업종 변경으로 인해 냉장고 등의 전기 용량이 커져 기존의 계약 전력인 5kW로는 전력 사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A씨는 B씨에게 전력 증설(8kW로) 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전력 증설에 협조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전기증설공사 동의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약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면..

1. 도입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15나1217 판결을 중심으로 토지 사용과 관련된 두 가지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2.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 A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피고 B가 호텔 운영을 위해 출입로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호텔 운영을 계속해왔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

1. 서 론 최근 법원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어장이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2나21292). 이 사건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양어장에서 기르던 어류의 폐사 및 성장이 지연되는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이 사건(2022나21292)은 A씨(원고)가 B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자신의 양어장에서 은어와 점농어를 기르고 있었고, 피고는 해당 양어장 근처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과정에..

1. 서론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교사 A씨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노1684). 본 사건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법정에서 다투어진 사안으로,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는 판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어떤 기준으로 성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사건의 배경: 교사의 발언이 문제된 이유 A 교사는 학급 건의함에 들어온 쪽지를 수업 시간에 낭독했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피해자는 수업 시간에 코를 파서 먹음"이라는 내용이었고, "피해자 너는 우리 반 민폐"라는 경멸적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모멸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교사..

1. 서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된 법적 책임,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이혼 후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례입니다. 2014년 이혼 당시, 피고인은 매월 자녀당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으나, 10년 동안 약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 배우자는 감치명령을 신청하는 등 여러 차례 법적 절차를 밟았으나 피고인은 끝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

1. 서론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3자이의 소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 제3자이의). 이 사건은 소유권과 강제집행에 관한 복잡한 법적 이슈를 다루었으며, 특히 공정증서와 취득시효, 강제경매와 같은 민사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제3자이의 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 절차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제3자이의 소란? 제3자이의 소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자신이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제3자가 이를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때, 제3자가 해당 자산에 대해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주장하면서 집행..

대법원 판결(2023다223744 본소, 223751 반소)은 근로자의 임금과 약정금에 관한 분쟁을 다룬 중요한 사건으로, 근로 시간 및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핵심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 시간, 유급휴가, 연차 수당 등이 최저임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 기사로 근무했던 사람들로, 근로 기간 동안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임금 지급 방식에 있어,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인정일(유급휴일)로 처리된 날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추가로 사납금 납부와 관련된 반소..

최근 대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내려졌습니다(2024다229343). 청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사건에서 발생한 보증금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거래와 보증 관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주요 쟁점,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청주시 흥덕구에서 진행된 '청주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청주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발조합의 대표가 원고인 한 회사와 연대보증계약을 맺고 자금을 차용하면서 문제가 발생..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053769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판결로,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분쟁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가 퇴직 후 부당하게 수령한 퇴직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1. 당사자의 배경 원고(A 주식회사): 2013년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가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으나 이후 퇴직. 피고(B): 2010년부터 원고 회사의 전신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온 인물로, 2022년 7월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 1.2. 주요 쟁점: 퇴직금 산정 피고 B는 퇴직 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