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이번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24므11526, 2024므11533)은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의 혼인 생활 중 폭언, 폭행, 일방적 지시 등을 이유로 2020년 10월 17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는 본소의 반대 소송(반소)을 통해 이혼 반대,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관계가 이 소송 제기 후에도 유지되었으며, 자신이 원고를 감금했던 2022년 11월 10일 무렵에서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및 원심 판결 요지 원심에서는 피고의 폭언, 폭행, 일방적 지시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 관계가 이..

이번 부산고등법원(2023나58087)에서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인들에게 특정 금액의 변제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근거는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이 사건을 쉽게 설명하는 요약과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투자 및 차용금 발생:원고는 피고인 F에게 줄눈 및 대리석 시공업체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약 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불법 유사수신행위였고, F는 이로 인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 이전:F는 원고의 투자금을 포함한 자산을 친족과 지인들에게 변제 명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F의 재산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

이번 판결(대전지방법원 2023나225038 손해배상(기))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장 내에서 경험한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측이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주요 쟁점 1)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조사 경과 원고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피고 공사 사무직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여러 차례 진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자인 피고 공사 직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합리한 업무 지시나 차별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무에 어려움을 겪게..

이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재판(사건번호 2024고합26)입니다. 이 판결은 2024년 9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와 판결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3년 6월 26일 춘천시 ○○아파트의 공부방에서 발생한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아동 B(6세,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남아)를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아동이 수업 중 갑자기 울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입을 막고,..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187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전차인(원고)이 전대인(피고)과의 계약 해지 문제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논점은 피고가 원고가 전대한 상가(구역 Ⓐ)의 배수 문제와 관련하여 계약 상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D대학교 학생회관의 1층 푸드몰을 임차하여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중 구역 Ⓐ를 전차하였으며, 임대료는 월 150만 원, 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 갱신 문제와 함께, 공동 배수구 문제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2. 배수구 문제와 피고의 의무 이 사건에서 ..

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49729)은 공동불법행위자들 간의 구상금 분쟁과 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다룬 사건으로, 보험자들이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뒤 상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2016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원고는 원고 차량에, 피고는 피고 차량에 각자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차량이 운전 중 주차된 피고 차량의 뒤에서 나오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지점은 삼거리 교차로 근처의 횡단보도였습니다. 당시 보행자는 차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고, 피고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에 적절하게 주차되지 않았으며, 일부 차선에 걸쳐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법원이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판결을 내린 사례이다.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함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액에 관한 것이다.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403원고: A (임대인)피고: B (임차인) 원고는 2020년 6월 13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해주었다. 임대차보증금은 500만원, 차임은 연 300만원, 임대기간은 24개월로 정해졌으며,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피고는 임대차료를 매..

등장인물- 피고 B: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피고- 변호사: 피고의 법률 대리인 피고 B: 변호사님, 이번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가 6,227,500원을 청구했잖아요. 저는 그 금액을 C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받은 것이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변호사: 네, 선생님이 중고거래를 통해 4,700달러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건, 그 돈이 원고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잃어버린 돈이라는 겁니다. 피고 B: 맞아요, 그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제가 거래를 하고 받은 돈일 뿐인데, 이게 어떻게 부당이득이 될 수 있죠? 변호사: 우선,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법률적으로 이유 없이 이익을 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번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19. 선고 2020가합27031 소유권이전등기)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사안으로, 원고는 자신이 종중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법적 근거와 여러 판례들을 분석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인용된 주요 판례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원고는 종중의 재산을 피고들이 명의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횡령 사건 판결(2023고단2783)을 다루겠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흥미로운 사안으로,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도서출판 D의 대표이사이며, 사건은 주식회사 B의 대표였던 C과 피해자 F 간의 금전 거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C는 자신의 주식회사 B를 사모펀드 E에 매각한 후, 노동조합 G의 반발을 겪게 됩니다. 당시 노동조합 G의 지회장이었던 피해자 F는 회사의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등을 우려하며 노숙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C와 피해자 F는 피고인 A를 중재자로 하여 금전 합의에 이릅니다. 이 합의에 따라 C는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피고인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