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83401 판결은 분묘 훼손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의 주체와 법적 근거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린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조부모 및 부친 등이 안치된 분묘가 무단으로 발굴되고 유골이 불에 태워진 것에 대해 손해배상, 특히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 원고는 망인의 직계 후손(자녀, 손자녀)으로서 실제로 제사를 지내고 분묘를 관리해 온 인물입니다.
- 피고들은 종손으로부터 ‘묘지이장 이행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양철통에 담아 가스불로 태운 뒤 임야에 다시 매장했습니다.
- 피고 중 한 명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원심의 판단
원심(춘천지방법원)은 원고가 분묘의 제사주재자가 아니며, 제사주재자인 종손으로부터 이장 승낙을 받은 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재산상 손해(묘지조성비, 대체묘지비용 등)에 대해서는 수긍하였으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 핵심 법리 요지
- 위자료 청구는 제사주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분묘 훼손으로 인해 추모 감정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 외의 직계 후손 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방식으로 유골을 훼손한 점이 중요하다.
- 유골을 한꺼번에 양철통에 담아 불로 태우고 매장한 행위는 비가역적인 손상을 초래했고, 이는 추모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 원고는 실질적으로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온 사람으로서 인격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정리: 위자료 인정 범위의 확장
이 판결은 단순히 제사주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분묘를 관리하며 망인을 추모해 온 자라면 유골 훼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유족의 인격적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또한, 사회통념상 용납되지 않는 방법으로 유골을 훼손한 경우,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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