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2024년 8월 29일,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대법원 2022도16324)은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건에 대한 법적 해석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구매한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24도8200 사건은 필로폰 투약 및 매매와 관련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였고,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각각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중 일부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결 요지 2.1 필로폰 투약 관련 대법원은 필로폰 투약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24다230329 판결은 보험계약에서 자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신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자살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자녀를 잃은 부모입니다. 원고들의 자녀(이하 '소외인')는 2021년 11월 30일, 오피스텔 15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소외인은 피보험자로서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단 예외적으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최근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시민이 저항할 경우, 어떤 조건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대법원 2023도16951)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어, 일반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2년 6월 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택시 승차 거부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자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저항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법적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0도18397)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다루어졌는데, 이 판결은 특히 CCTV 영상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피고인은 장례식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특정인이 도박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공소외 2)에게 전일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

1. 들어가며 최근 대전고등법원에서 내린 2021나16513 물품대금 소송 판결은 기계 제작 계약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기계를 주문하고 피고가 기계를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판결을 통해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법적 원칙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원고는 특정 기계의 제작을 피고에게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고 설치한 후 시운전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2020년 4월 30일까지 시운전을 완료해야 했으나, 피고는 이 기한을 넘기고도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

1. 서론 최근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4다232530 손해배상(기)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요건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회수에 관한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2018년 피고와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2022..

1. 서론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된 문제는 민법과 상속법의 교차점에서 종종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야기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된 "부당이득금" 사건(대법원 2023다318857)을 중심으로 상속재산 분할 후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인 간의 권리와 의무, 특히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2. 사건의 배경망인은 2014년 8월 23일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소외 2)와 자녀(원고, 피고, 소외 3, 소외 4)가 있었습니다.2019년 5월 9일, 배우자 소외 2가 사망하면서,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은 2020년 12월 21일, 피고가 상..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된 2024다204696 대여금 사건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상계(相計)'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496조의 유추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망행위와 대여금 계약 사이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어, 대여금 분쟁에 직면한 이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대여한 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미지급 대여금 및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일부 상계 항변을 제기했으나,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민법 제496조의 유추적용을 주장하며 상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

2024년 8월 1일 대법원은 후원금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4다206760 후원금반환 청구의 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건의 원고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 5만 원씩 31회에 걸쳐 후원금을 송금하였고, 이 후원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사건의 배경​이 사건의 피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이 법인이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후원금을 납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후원금이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