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전변호사628

게임 운영 직원이 권한을 남용해 게임 화폐를 무단 취득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 이번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139)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주식회사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회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무단으로 회사 자산에 손해를 입혔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A(이하 '원고')는 다양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소속된 대만 국적으로, 원고의 게임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퍼블리싱 운영실에 소속되어 게임 운영 툴을 활용해 게임 내 문제 해결 및 고객 서비스를 담당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2022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원고의 게임 운영 툴을 악용하여 다이아(게임 내 화폐)를 무단으로 자신의.. 2024. 10. 20.
과거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 재산분할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부담액을 산정하며, 일시적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정으로 인해 한쪽 부모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 분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3스637)은 이러한 양육비 청구의 적정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판결 사건(2023스637)은 1997년 혼인신고를 한 후 2006년에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의 양육비 청구 문제입니다. 이혼 후 청구인은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였으며, 약 16년이 지난 후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광주가정.. 2024. 10. 19.
도급계약에서 하자가 중대할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나, 하자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금 지급 의무가 유지된다. 계약 조건의 명확성도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다루어진 2019가합1322(본소) 및 2021가합29743(반소)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공사잔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 B는 공사의 품질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반대로 A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관련 판례 및 시사점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사건 배경 주식회사 A는 기계 설계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는 식품 소분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여러 번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B의 공장에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1... 2024. 10. 16.
본사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의 당사자간 편의점 양도계약은 그 성립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판결 대전지방법원 권리금 반환청구 소송(2022나118324)에 대한 판결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가(편의점) 양도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3,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편의점을 양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했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편의점 양수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계약이 성립되었다며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 2024. 10. 16.
유압프레스 기계 매매계약 관련 재판에서 1심은 계약 성립만 인정했으나, 2심은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인정하고 대금 일부 반환을 명령 이 사건은 유압프레스 기계 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1심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며 합의해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4219). 그러나 2심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반환 매매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나316514).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매매대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유압프레스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이후 원고는 기계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기계대금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기계 제작을 완료했으니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 2024. 10. 16.
아파트 관리비 미납 시 주차장 사용 제한이 적법하다는 판결로,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가 합리적이고 과도한 권리 침해가 아님을 확인.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23가합35039 판결은 아파트 주차장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거주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을 제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법원은 관리비 미납에 따른 주차장 사용 제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배경, 그리고 판례에서 인용된 중요한 법적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사건 배경 해당 사건의 원고 A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 B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단으로, 원고의 미납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2024. 10. 1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