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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628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베어링 하자로 창호 떨림 및 소음 문제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해 인용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6366(본소) 손해배상(기), 2019가단274275(반소) 물품대금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A)는 피고(주식회사 B)가 납품한 베어링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제작한 시스템 창호에 떨림과 소음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롤러 교체 작업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129,808,26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가 납품받은 베어링 150,000개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지급 대금은 16,500,000원이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처.. 2024. 12. 9.
자동차 부품 검사기 제작 계약 관련 매매대금 반환 및 지체상금 지급 청구 사건 이 사건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5749 매매대금반환)은 자동차 부품 불량 검사를 위한 비전 검사기의 제작 및 납품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다룬 것이다.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B)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1. 계약 체결 2019년 8월 27일,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부품의 치수 및 내부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비전 검사기 제작 및 납품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계약 목적: 자동차 부품의 불량 검출.주요 사양: 검사시간 0.5초 이내, 내부 이물 및 스크래치 검출 가능.납품 기한: 50일.지체상금: 납품 지연 시 총 공급가액의 1.5/1,000(1일당). 2. 계약 이행과 문제 발생 피고는 2019년 11월 1.. 2024. 12. 7.
반도체 공급계약 분쟁 - 품질 하자(고온·고습 환경에서 감도가 급격히 변하는 문제)와 법적 책임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12369(본소)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2020가합400546(반소) 손해배상(기)}은 반도체 유통 회사(원고, 반소 피고)와 이를 이용해 마이크로폰을 제조하는 회사(피고, 반소 원고) 간의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반도체 제품의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반도체에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가. 반도체 품질과 계약 해제 피고는 공급받은 반도체가 고온·고습 환경에서 감도가 급격히 변하는 문제를 가졌으며, 이로 인해 마이크로폰의 무음불량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결함은 마이크로폰 제조 및 납품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으.. 2024. 12. 5.
로그인 되어 있는 배우자의 계정을 동의 없이 이용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관련 법률적 경계와 디지털 공간에서의 권리 보호 문제를 다룬 중요한 판결(2021도5555)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6월,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이 계정을 통해 사진첩을 열람하고 일부 사진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 설정을 변경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피고인은 배우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피고인은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지만, 이미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이를 위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 법적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정당한 접근 권한'이란 무엇인지,.. 2024. 12. 3.
반도체 장비 설비 공사 하도급 대금 청구 소송 사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건설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이를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48442 사건은 그러한 법적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법리를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주요 사실관계 공사 계약 및 하도급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E : 피고 C에게 도급을 준 원도급자피고 C : 피고 B에게 하도급을 준 자피고 B :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준 자원고 : 반도체 장비 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이 사건 공사는 반도체 장비의 보조 설비와 연결 배관 공사로 구성되었으며, 원고는 피고 B와 구두 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계약.. 2024. 12. 3.
노무도급에 따른 책임, 도급계약상 지휘·감독 관계와 안전관리 의무를 근거로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인정, 근로자 과실도 반영해 배상액 70%로 제한. 1. 근로자의 안전, 누구의 책임인가?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과 윤리를 시험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 소개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대구지방법원 2013나18682)은 근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 안전에 대한 관리 소홀, 도급계약의 법적 책임, 그리고 기업의 안전의무를 다시 조명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 사고의 발생 배경 이 사건은 2010년 12월, 대구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 원고(피해 근로자)는 피고 회사와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에 의해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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