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등장인물피고 (B): 리모델링 공사 계약의 수급인변호사 (변호사 이두철) * 장소 : 변호사 사무실 B는 변호사 이두철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는다. 피고 (B):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에 걸렸는데, 상담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고 (B): 네, 원고 A가 저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래 원고의 어머니인 C씨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저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A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어요. 변호사 (이두철): 공사는 잘 마무리되었나요? 공사 대금은 다 받으셨나요? 피고 (B): 네, 공사는 예정대로 끝냈고, 대금도 모두 받..

장소: 변호사 사무실등장인물: 이 변호사, 의뢰인(육국군수사령부 조달 담당자) [상담 시작] 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체결했던 물품구매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A업체가 납품한 물품이 견본품과 달라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문제가 된 계약과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의뢰인: 네, 2020년 9월 20일에 A업체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A업체는 견본품과 동일한 규격 및 재질의 물품을 납품해야 했는데, 실제 납품된 물품은 탄소강 재질이 아니었고, 사용 중에 휘어지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 하자 발생 후 A업체 측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의뢰인: 저희는 A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A업체는..

*등장인물: 원고 A (의뢰인), 이 변호사*장소: 이 변호사의 사무실 A: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A: 네, 제가 작년 6월에 B씨와 임차보증금 4억 8천만 원, 임대차 기간 2022년 8월 7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후부터 위층에서 계속 층간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B씨에게 여러 번 해결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올해 3월에 임대차계약 해제를 요청했지만 B씨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4월 10일에 계..

등장인물 : 조정판사, 원고(기계설비공급자), 피고(발주자)장소 : 서울고등법원 000호 법정​원고는 피고의 공장에 수피파쇄설비, 열교환기 등 여러 기계를 설치했지만,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는 설치된 기계들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하자보수비용을 반소로 청구했다.​조정판사: 오늘 조정기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각자 자신의 주장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원고: 네, 저는 피고의 공장에 수피파쇄설비, 열교환기 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금 289,300,000원을 청구합니다. 이 금액은 미지급된 ..

* 장소 : 이 변호사 사무실* 상담자: 의뢰인 A, B, C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B님, C님. 상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뢰인 A: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J종교단체와 관련된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종교단체에서 겪은 일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 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A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뢰인 A: 저는 2012년 초부터 이 종교단체의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2015년 3월 정식으로 입교했습니다. 2018년 9월에 탈퇴했지만, 그동안 전임사역자로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 장소 : 이 변호사 사무실 1심에서 패소한 A씨가 어깨를 늘어뜨리고 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A씨: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받았던 A입니다. 제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판결문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불만이신가요? A씨: 판결문을 보니 법원이 피고 B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피고 B가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전달한 것이 분명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변호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 B가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현행 법제도 내에서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이 동석했으므로 원고가 직접 ..

* 등장인물 : 주식회사 케이비이 대표 김 대표, 이 변호사* 상담장소 : 이 변호사 사무실 김 대표: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애희건설과의 공사대금 소송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드렸어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대표: 첫 번째로, 저희는 애희건설이 공사 도중 설계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 변호사: 원고님의 주장은 애희건설이 계약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애희건설이 설계 변경을 임의로 했다는 사실과 이를 원고에게 ..

* 장소: 법정* 참석자: 판사, 검사,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판사: 본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OOOOO, 무고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리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이번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십니까? 변호사: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공소외 1의 상습적 강간, 몰래카메라 촬영,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객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술입니다. 판사: 검찰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검사: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판단됩니다.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는 일반적인 연인 관계였으며, 공소외 1은 피고인을 협박..

박 씨: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사건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박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 씨: 네, 제가 지금 시설물 철거 소송을 진행 중인데, 1심에서 패소했어요. 이제 2심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려고 합니다. 1심 판결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변호사: 좋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2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 씨: (서류를 꺼내며)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정원에 피고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오늘 상담 예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의뢰인: 네,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 4월 24일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축구장에서 날아온 축구공에 맞아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그 축구장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의뢰인: 그날 아침 출근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축구장에서 축구공이 날아와 자전거 바퀴 사이로 들어와서 넘어졌어요. 그 사고로 어깨와 손목 등을 다쳐서 지금까지 여러 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