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대법원이 온라인게임에서 무단으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게임사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3다264462)​🧑‍⚖️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은 음원 저작권자인 ○○○ 주식회사(원고)가, 자사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다.피고는 2006년경 제3의 개발사에 게임 개발을 의뢰했고, 이 개발사는 게임의 일부 장면에 원고의 저작물인 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2010년 해당 개발사를 흡수합병했으며, 무단 사용된 음원이 포함된 게임을 2008년 출시하였다.원고의 항의에 따라 피고는 2016년 5월경 게임에서 문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이 책임보험금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부상 후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산정 방식에 있어 하한선 적용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사건번호 : 2024다238217)​■ 사건의 발단2017년 10월, ○○○보험 주식회사가 보험을 제공한 차량과 또 다른 ○○○보험 주식회사의 차량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을 운전하던 소외 2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12월 사망에 이르렀다.양 보험사는 상호협정에 따라 사고 처리 절차를 밟았다. 피고 보험사는 소외 2 측에게 총 1억 7,443만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 보험사에 이를 청구했고 원고는 전액을..

대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내놓으며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했다.2025년 3월 13일 대법원 1부(재판장 노태악)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사건번호 2024다272590)에서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채무자였던 피고보조참가인이 파산선고 직전 채권자들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겨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어진 사건이다. 원고는 2021년 해당 대물변제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파산절차 진행 중 채권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한 점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지만, 2심에서는..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25년 3월 13일, 피고가 공시송달로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를 각하한 원심을 법리오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사건번호는 2024다300266, 사건명은 양수금이다.​⚖️ 사건 개요: 송달받지 못한 채 패소한 피고​원고인 ○○○대부 유한회사는 2022년 11월 24일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인 진주시였으나, 우편송달과 특별송달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2023년 2월 6일 소장부본, 2023년 5월 24일 변론기일통지서, 2023년 6월 20일 판결정본을 모두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피고는 법원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인 2023년 8월 28일에야 판결등본을 발급..

2025년 3월 13일, 대법원 제2부는 차임증액 요구와 임대차 종료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4다315046)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차임을 올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반드시 ‘계약 종료 의사 표시’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사건의 경과​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은 2020년, 다시 2021년에 재계약 혹은 조건 변경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월차임은 600만 원에서 320만 원까지 낮아졌다.2022년 7월 12일, 마지막으로 정해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고, 3일 뒤인 7월 15일, 원고는 피고에게 월차임을 60..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심문기일을 하루 미룬 것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법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번호 : 2022도9819)​사건의 개요​피고인은 2021년 12월 22일 오전 5시 10분경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담당 검사는 다음날 밤 11시경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판사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피의자 심문(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으나, 당일 심문을 종결하지 않고 닷새 뒤인 12월 29일로 속행 기일을 정했다.하지만 이후 다른 판사가 개입해 심문 기일을 하루 앞당겨 12월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

2025년 3월 13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충청남도 내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금액을 거짓 통보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회사들이 제기한 영업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처분을 확정하고 일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사건번호 : 2020두45698)​이번 판결의 핵심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 대비 일정 비율(82%)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것처럼 허위 통보하여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사건의 발단은 2016년 감사원의 충청남도 기관운영 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사원은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건설사들이 하도급 계약 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고,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관련 건설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

2025년 3월 13일, 대법원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하며, 사용자의 '복직명령'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건번호 : 2024두54683)🔍 사건 개요​직업환경의학 전문의였던 A 씨는 2021년 5월 7일, 한 의원(피고보조참가인)과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6월 29일, 사용자 측은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보냈다.이에 A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2021년 9월 1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런데 사용자 측은 뒤늦게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9월 30일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을 통해 복직명령을 통..

대법원은 지난 3월 20일, 특수강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약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고, 기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사건번호: 2023도10405).​2020년 3월, 피고인 2명은 피해자와 음주 중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공모하고 숙취해소 음료에 졸피뎀을 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실제 성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는 졸피뎀으로 인해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었다.​피고인 측은 특수강간 자체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특수강간치상죄 역시 미수로 감경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

현장작업 중 발생한 사고, 운전 목적 불문하고 ‘차의 교통’ 해당대법원이 굴착기 작업 도중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특례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작업 중 운행이더라도 운전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특례가 적용된다는 취지여서 향후 유사한 현장사고 판례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사건 개요본 사건은 대구의 한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굴착기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흙을 퍼담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작업 도중 굴착기를 후진하다가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그러나 원심은 해당 굴착기가 ‘차’에 해당하고, 사고 당시 상황이 교통사고특례법상 ‘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