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억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계약금을 1000만원으로 하였는데,매도인이 계약당일 계약금 중 200만원만 받은 상태라면, 매도인은 다음날 400만원만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2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답1.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조건이 있으면, 매도인은 2000만원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판 2015. 4. 23. 2014다231378 판결 참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이 있으면, 매수인 역시 나머지 800만원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2. 위와 같은 계약조건이 없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4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

이자는 변제기 전까지 일정비율로 부가되는 돈이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이후 부가되는 돈입니다(손해배상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리면서 3년간 이자 연 10%로 빌렸다면, 3년 동안 연 100만 원은 이자이고, 3년 후 발생하는 연 100만 원은 지연손해금입니다. (별도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으면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자는 약정에 의한 채무이고,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입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통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지연손해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만, 돈을 갚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703)

민사사건에서는 요건사실에 맞추어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요건사실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패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주요한 요건사실만 올립니다. (모바일에서는 반대주장 부분이 안짤리고 잘 나오네요. 참고하세요)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대분류 조문 소분류 요건사실 반대주장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상대방이 본인/대리인에게 주장) 114 115 유권대리 1. 대리권 수여 사실 2. 대리행위(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법률행위) 사실 3.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 or 대리인으로 법률행위 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상사대리의 경우) 3. (현명이 없어도)대리행위가 본인에게 상행위인 사실 - 상법 48 대리권 남용 125 표현대리 1.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