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등장인물 : 경찰관 김형사, 피고인 A* 장소 : XX경찰서 조사실 조사실 내부, 경찰관 김형사가 피고인 A와 마주 앉아 있다. 피고인 A는 수갑을 차고 있으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형사: (서류를 넘기며) A씨, 지금부터 2021-XXXX 사건에 대해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의자에게는 변론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A: 네, 알겠습니다. 김형사: 첫 번째 피해자 B씨에게 2020년 5월 19일에 서울 강남구의 카페에서 자신이 대치동에서 11년 동안 대학입시를 담당했고, E대 영문학과 출신이라고 거짓말하셔서 1억 1,380만 원을 편취하셨죠? 피고인 A: (당황하며) 그건... B씨가 오해한 겁니다. 저는 그저 학생들을 돕고자 했을 뿐입니다...

등장인물 : 조정판사, 원고(기계설비공급자), 피고(발주자)장소 : 서울고등법원 000호 법정​원고는 피고의 공장에 수피파쇄설비, 열교환기 등 여러 기계를 설치했지만,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는 설치된 기계들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하자보수비용을 반소로 청구했다.​조정판사: 오늘 조정기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각자 자신의 주장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원고: 네, 저는 피고의 공장에 수피파쇄설비, 열교환기 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금 289,300,000원을 청구합니다. 이 금액은 미지급된 ..

[장소: 변호사 사무실](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선다. 변호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선박 개조공사와 관련된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 앉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의뢰인: 네. 제가 김씨와 협력관계에 있던 F라는 사람과 선박 개조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본공사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추가공사까지 완료했는데, 공사대금 일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변호사: 공사대금이 얼마나 미지급된 상태인가요? 의뢰인: 총 공사대금은 241,294,000원인데, 김씨로부터 받은 금액은 145,000,000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6,294,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 등장인물 : 의뢰인 김OO, 이 변호사* 장소 : 대전 둔산동의 한 커피숍 주식회사 **기계 대표이사인 의뢰인 김OO가 근심스런 얼굴로 이 변호사 앞에 앉는다.이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김 대표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OO: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가 지금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 같아서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XX텍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데, 미리 대비하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 네,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분쟁인가요? 김OO: 2015년에 XX텍과 SRF 생산설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에 계약 내용은 제가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XX텍은 계약보증금과 수익금을 저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죠. 이후에 계약이 변경되어 저희 회사가 기계설비를 판..

* 장소 : 이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담실* 등장인물 : 이 변호사, 의뢰인 김철수 (김철수가 상담실에 들어선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철수 대표님. 오늘 상담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철수: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저희 회사가 주식회사 A와 재활용 설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원고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 소송을 대비하려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 변호사: 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주시겠어요? 김철수: 2015년 9월 14일에 주식회사 A와 파쇄기, 분쇄기 및 부대시설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5억 6천 100만 원이었고, 저희는 2015년 9월 20일에 파쇄기 납품을 완료했고, 2016년 2월 초에 잔여 설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 계약 대금 중..

* 장소 : 대전고등법원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이두철 변호사(원고 소송대리인), K 변호사(피고 소송대리인) 3년의 긴 소송 끝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재판장이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주요 쟁점에 대해 질의한다. 판사: "이두철 변호사님, 본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두철 변호사: "네, 판사님. 피고는 계약에 따라 기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시운전을 촉구했지만 피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판사: "그렇다면,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원상회복 청..

* 장소 : 변호사 사무실 의뢰인 A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변호사는 A를 반갑게 맞이한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A씨.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의뢰인 A: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분양받은 상가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변호사: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뢰인 A: 제가 작년에 B 회사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시 B 회사는 그 상가에 내과와 피부과 병원이 개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과만 잠시 개원했고, 피부과는 아예 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계약서에 병원 개원과 관련된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었..

대전시청역 사거리는 언제나 번잡하다. 길이 넓어 신호등은 한 바퀴 돌아오는데 대략 5분은 걸린다. 나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약간 떨어진 이곳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7년 전, 이곳으로 사무소를 옮긴 이후로 법원에 갈 때, 우체국에 들를 때, 점심을 먹으러 나갈 때마다 이 사거리를 건넜다. 어느 6월의 한낮, 나는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을 나섰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인지, 햇살은 유난히 따가웠고 온도계는 섭씨 30도를 가리켰다. 더위를 피해 자연스럽게 나무 그늘 아래에 섰다. 땀을 훔치며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길 기다렸다.한참을 기다리다가 문득 '이 나무가 원래 여기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무가 너무 생소하게 느껴졌다. 마치 영화 속 평행우주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모든 ..

* 장소 : 이 변호사 사무실* 상담자: 의뢰인 A, B, C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B님, C님. 상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뢰인 A: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J종교단체와 관련된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종교단체에서 겪은 일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 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A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뢰인 A: 저는 2012년 초부터 이 종교단체의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2015년 3월 정식으로 입교했습니다. 2018년 9월에 탈퇴했지만, 그동안 전임사역자로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 장소 : 이 변호사 사무실 1심에서 패소한 A씨가 어깨를 늘어뜨리고 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A씨: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받았던 A입니다. 제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판결문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불만이신가요? A씨: 판결문을 보니 법원이 피고 B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피고 B가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전달한 것이 분명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변호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 B가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현행 법제도 내에서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이 동석했으므로 원고가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