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박 씨: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사건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박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 씨: 네, 제가 지금 시설물 철거 소송을 진행 중인데, 1심에서 패소했어요. 이제 2심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려고 합니다. 1심 판결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변호사: 좋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2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 씨: (서류를 꺼내며)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정원에 피고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오늘 상담 예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의뢰인: 네,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 4월 24일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축구장에서 날아온 축구공에 맞아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그 축구장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의뢰인: 그날 아침 출근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축구장에서 축구공이 날아와 자전거 바퀴 사이로 들어와서 넘어졌어요. 그 사고로 어깨와 손목 등을 다쳐서 지금까지 여러 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