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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SRF) 생산설비 계약 분쟁, 중고품 vs. 신품 논쟁, 기계설비 분쟁 관련 변호사 상담 사례와 대응 전략

* 등장인물 : 의뢰인 김OO, 이 변호사* 장소 : 대전 둔산동의 한 커피숍 주식회사 **기계 대표이사인 의뢰인 김OO가 근심스런 얼굴로 이 변호사 앞에 앉는다.이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김 대표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OO: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가 지금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 같아서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XX텍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데, 미리 대비하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 네,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분쟁인가요? 김OO: 2015년에 XX텍과 SRF 생산설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에 계약 내용은 제가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XX텍은 계약보증금과 수익금을 저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죠. 이후에 계약이 변경되어 저희 회사가 기계설비를 판..

자원재활용 설비 납품 계약 분쟁 대비 방법, 성능 미달과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략, 재활용 설비 성능 논란에 대한 분석

* 장소 : 이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담실* 등장인물 : 이 변호사, 의뢰인 김철수 (김철수가 상담실에 들어선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철수 대표님. 오늘 상담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철수: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저희 회사가 주식회사 A와 재활용 설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원고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 소송을 대비하려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 변호사: 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주시겠어요? 김철수: 2015년 9월 14일에 주식회사 A와 파쇄기, 분쇄기 및 부대시설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5억 6천 100만 원이었고, 저희는 2015년 9월 20일에 파쇄기 납품을 완료했고, 2016년 2월 초에 잔여 설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 계약 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