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장소 : 대법원 법정* 등장인물 : 대법관 3인,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재판장 :원고측 변론하세요. 원고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본 사건의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7월에 결혼하였고, 2021년 12월부터 별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25일에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자 합니다.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혼 시에는 그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미움받을 용기”를 읽고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면서, 아들러 심리학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삶의 변화를 위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책을 통해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아들러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경험과 상처에 얽매여 현재의 삶을 제약받곤 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결정짓지 않으며, 언제든지 새로운 선택을 통해 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마치 묵은 나무가 아닌, 새로운 씨앗을 심어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 광주지방법원 민사 단독 법정 재판장: 사건 번호 2014가소73236, 원고와 피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측 발언을 허락합니다. 원고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주장합니다. 2020년 3월 15일, 원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이는 대여금입니다.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원금과 이자를 청구합니다. 재판장: 피고 측 발언을 허락합니다. 피고 변호사 이두철: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가 입금한 2,000만 원은 피고가 아닌 소외 김아무개에게 투자된 금액입니다. 김아무개는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 명..

피천득: "원빈님, 제가 받은 돈 1억 원은 명백히 사업부지 토지 취득을 위한 매매대금이었어요. 이걸 운전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그 돈을 다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원빈: "피천득님, 확약서 제13항을 보세요. 거기 분명히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잖아요. 피천득님은 그 돈을 돌려줘야 해요, 그리고 지연손해금도 포함해서요." 피천득: "아니, 원빈님! 그 돈을 전부 토지 매매대금으로 썼다니까요! 강감찬에게 토지대금으로 모두 지급했습니다." 원빈: "피천득님, 제가 받은 돈이 강감찬에게 지급된 토지대금으로 쓰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피천득님, 저한테 받은 돈은 컨설팅 비용으로 쓰이기로 한 것이..

1. 서론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은 자녀의 양육비용이 증가했거나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여 기존 양육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부모가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를 위한 준비 사항과 절차에 대해 검토합니다. 2. 법적 근거 : 민법 제837조 제5항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증액 청구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3. 양육비 증액 청구를 위한 준비 사항 가. 경제적 사정의 변화 양육비 증액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 사정의 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의 사랑을 시련으로 몰아넣었다. 어느 날, 남자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여자는 홀로 남겨져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의 꿈에 그가 나타났다.꿈속에서 그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여자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떨렸다. "이건 꿈이야," 그녀는 자신에게 되뇌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꿈이라도 좋았다. 그는 여자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다.여자..

* 장소 :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원고 변호사, 피고, 피고 변호사 판사: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원고 원고와 피고 피고 간의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 측 변론 시작하시죠. 원고의 변호사: 존경하는 판사님, 저희 의뢰인 원고는 2018년 8월 1일 피고 피고에게 공장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20만 원이었죠. 하지만 피고는 월세를 연체했고, 2020년 10월 22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임대료 연체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판사: 피고 측 반론 시작하세요. 피고의 변호사: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 피고는 월세 연체에 대해선 일부 인정합니다. 그러나 화재는 피고의 잘못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 장소 :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들 변호사 재판장: 자, 지금부터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말씀해 주세요. 원고 변호사: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저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이 채권자단의 대표로서 다른 제약회사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피고들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피고 측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들은 의약품을 공급한 병원이 부도가 나자, 다른 제약회사들과 함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단을 구성했습니다. 피고들은 채권자 대표로 선정되어 다른 회사들의 채권을 양도받..

* 장소 : 서울고등법원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판사: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5나0000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측의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원고 변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저희 원고인 주식회사 에시스와 피고인 에비컴 주식회사, 그리고 보조참가인 핸드손 주식회사 간의 도급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피고는 저희 원고로부터 식각 장비 시스템, 즉 ‘이 사건 장비’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저희 원고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장비 제작이 완료되고 설치가 시작되었지만, 피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

* 장소: 서울북부지방법원* 참석자: 재판장,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재판장:오늘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론을 듣겠습니다. 원고 대리인: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2007년 6월 21일 소외 1로부터 양말 셋팅기 1대, 즉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습니다. 소외 1은 원고에게 13,000,000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07년 11월 24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기계를 옮겼습니다. 이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장:피고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피고 대리인:존경하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