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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전문133

상호속용의 의미, 상호속용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변호사 이두철][대전변호사] 1. 상호속용(續用)의 의미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영업상의 채무는 영업재산을 신용의 근거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며, 실제 영업재산이 주된 책임재산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상의 채무는 채무인수의 합의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는 영업의 양도가 책임 재산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영업양도를 신속히 인지하고 채권의 회수를 서둘러야 합니다. ​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영업이 양도된 사실을 알지 못하기 쉽고, 이를 알도라도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경우에.. 2020. 12. 27.
폐기물처리기계 생산량 부족(성능미달) 하자 불인정, 중고모터의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타 하자수리비 인정 사례 변호사 이두철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상담예약 042-485-3657 lawldc.modoo.at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기계를 제작·공급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15. 9. 14. 피고와 사이에 파쇄기·분쇄기 및 부대시설(이송콘베이어, 트롬멜, 자석선별기 등) 5억 6,100만 원(부가세포함)에 설치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30. 대금 1,100만 원(부가세포함)을 증액하면서, 일부 설비를 추가하고 대금 및 납기일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체결하고 변경한 위 계약을 이하 ‘이 .. 2020. 11. 15.
11년 사용한 냉장고 화재로 비닐하우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미술작품이 소실된 경우 냉장고 제조사에게 제조물책임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전 기계소송 변호사♡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년 ○○전문대학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조형설치 미술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엘지전자 주식회사)는 전기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2009. 12. 14. 12:07경 남양주시에 있는 원고의 부(夫) 소외 1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1동 65㎡ 및 그 안에 있던 농기구와 냉장고(피고가 제조·판매한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 세탁기, 전기밥솥 등의 가전제품, 원고가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 등이 전소하고, 인접한 컨테이너 1동 27㎡가 부분적으로 소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 2020. 11. 8.
재판상 자백 취소 요건 및 사례 [대전변호사][변호사 이두철] 재판 중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실로 인정됩니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재판 중 사실을 인정한 당사자가 그 자백 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나중에 안 경우, 그 자백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종전 인정했던 사실이 진실에 반하고 동시에 그 종전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자백을 취소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 중 사실의 인정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인정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동시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 2020. 11. 1.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공사대금 지급 기한 미도래 주장에 대한 판단 사례 [변호사 이두철]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종종 도급인과 수급인은 준공 후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수급인이 기성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공사대금 지급 기간 미도래를 주장하며 수급인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2001다9304). 피고(도급인)는, 원고(수급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중단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피고의 보유자금으로 지급하되 보유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다음 임대분양하여 그 분양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 2020. 11. 1.
[변호사 이두철][대전]피씨방(PC방) 양도계약 이행 청구 승소 사례 원고가 피고에게 피씨방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매출액, 지출액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인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이두철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양도대금을 청구하였고, 결국 전부 승소했습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경부터 대전 중구 XXX 지하 1층에서 XX피시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 '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1999. 00. 00.생)는 2016년경 이 사건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피시방을 인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2020. 1. 15. 피고와 만나 이 사건 피시방의 매출, 지출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다. 피고가 그 이후 몇 차례 이 사건 피..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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