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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628

구름다리 설치 미이행, 분양계약 취소 가능할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2983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사건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M역과 연결되는 구름다리 설치를 확정적으로 광고하여 자신들을 기망하였고,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구름다리 설치를 진지하게 추진했으며 광고에 변동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점, 구름다리 설치가 무산된 것은 국가철도공단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기망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름다리 설치 여부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착오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1. 사실관계​피고는 토목건.. 2025. 1. 7.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한 소송 사례 이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0891 사해행위취소)은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로 인한 미수금 채권 회수를 위해, 피고와 C 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한 소송이다. 법원은 피고가 C로부터 과도한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았고, 당시 C이 채무 초과 상태였음을 근거로 재산분할이 상당성을 벗어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C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금융투자업자)는 피고 C과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B는 소외 C과 혼인 후 이혼한 법률상 배우자이다.C은 2022년 11월, 원.. 2025. 1. 6.
화재사고로 인한 구상금 청구 소송 - 공기압축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1. 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는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D와 공장건물 및 기계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피고 C 주식회사는 공기압축기 제조업체이며, 피고 B 주식회사는 해당 공기압축기를 판매한 회사다.주식회사 D는 2011년 피고 B로부터 피고 C가 제조한 공기압축기를 구입하여 공장에 설치했다. 2020년 2월 12일, 이 공기압축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과 공기압축기, 인근 공장의 외벽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 당사자 주장​원고원고는 화재 원인이 공기압축기의 제조 결함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제조물책임법 및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 B에게는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 2025. 1. 4.
설계도와 달리 기계를 제작·납품한 점, 납품된 기계의 성능·생산성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0185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A사는 B사와 폐소화기 재생라인 기계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4,300만 원을 지급했으나, B사가 납품한 기계는 설계도와 다르게 제작되었고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기계의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사의 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사는 A사에게 1억 3,000만 원의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A사가 청구한 추가 비용(광고비, 차량비 등)은 B사가 알지 못한 특별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 이행의 중요성과 성능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킨 사례입니다.​​1. 이야기 시작: 갈등의 시작.. 2024. 12. 25.
기계설비 문제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중요하며, 단순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움: 천장 프레임 공사 관련 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 사건(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0288 물품대금, 2021가단100295 손해배상(기))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A(원고)가 식품기계 제작업체 B(피고)와 체결한 천장 프레임 공사 계약의 잔금 3천만 원 미지급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B와 이를 이어받아 사업을 운영한 자녀 C가 잔금과 지연 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 지연이 A의 책임이 아니며, 진동과 국수 낙하 문제의 원인 또한 A의 시공이 아닌 모터와 동력 장치의 설계 문제 때문으로 인정돼 모두 기각되었습니다.​​1. 사실관계​이 사건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A(원고)와 식품기계제작업체 B(피고) 간의 계약 이행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소송입니다.A는 B와 G 건조라인설비 설치를 위한 천.. 2024. 12. 25.
투자 계약 관련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15773)은 원고 홍길동이 피고 임꺽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현대차증권 직원으로 근무하며 원고에게 투자 계약을 권유했으며, 퇴직 후에도 이를 지속하여 총 4건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했으나, 퇴직 후 체결된 계약에서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총 2억 2천여만 원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연 이자율을 적용해 연 5%~월 1.78%의 이자를 부과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투자 계약에서의 신뢰와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약 위반 시 발생할 법적 책임을 명..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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