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628 [법률 칼럼] 대법원 판결로 본 대여금 분쟁의 쟁점과 판례의 의미 : 변제, 변제충당, 입증책임 2019년 원고는 피고의 모친(소외 2)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8,600,000원을 대여했으며,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원고는 변제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송금 내역(약 153,750,000원)이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송금이 변제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과 변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24다258921 대여금)은 송금이 변제 내용에 부합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사건의 배경과 경과1. 원고와 피고 간 금전 거래의 발생원고는 2019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어머니(소외 2)에게 각각 19,400,000원과 19,200,000원을 대여했습니다. 변제 조건은 원리금을 만기 상환 시 일괄 .. 2025. 1. 18. 상가임대차계약 분쟁 사례 :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2024다256116 임대차보증금)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상호 연관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 점, 보증금 잔금 지급 시 열쇠를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사건 개요1. 임대차계약의 체결2018년, 소외 1은 .. 2025. 1. 18. 부동산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법적 분쟁 사례 : 이행지체, 이행제공, 이행불능, 계약해제 대법원(2024다237757 손해배상(기))은 매도인(피고)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인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수인(원고)이 잔금 지급 준비를 충분히 했음에도 피고가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심이 이행제공 및 이행불능 관련 법리를 오해한 점과 필요한 심리를 누락한 점을 지적하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사건 개요이 사건은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와 2억 2천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피고가 약속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는.. 2025. 1. 18. 자동차 도장시설의 하자(음압 문제 등)와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9321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계약 이후 설비 하자(음압 문제 등)와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설비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원고 공장의 전기설비 문제와 유지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하자 보수를 성실히 이행했고 원고가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및 대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사건의 주요 내용1. 계약 및 문제 발생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9,110만 원으로, 피고는 2022년 5월까지 설비를 납품하고 설치하기로 약정했습니다.하지만 설치 완료 후 여러.. 2025. 1. 17.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 벌어진 대여금 청구 소송 사건 수행사례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28,659,8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에게 총 4억 7천만 원을 대여했으며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상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와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점과 임대차계약이 경매 대비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임을 인정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원고가 대여 목적을 명시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인정된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52213호 대여금 청구 사건이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 2025. 1. 15.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비용 분쟁 - 통상의 손모에 대하여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453 사건이다. 2019년 임대인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를 두고 분쟁을 겪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임대인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통상의 손모(자연스러운 마모와 손상)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원상회복 비용은 약 4,5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1. 사건 개요2019년, 임대인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원상회복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A는 피고가 건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 2025. 1. 13. 이전 1 ··· 3 4 5 6 7 8 9 ··· 10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