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전공변호사32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베어링 하자로 창호 떨림 및 소음 문제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해 인용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6366(본소) 손해배상(기), 2019가단274275(반소) 물품대금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A)는 피고(주식회사 B)가 납품한 베어링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제작한 시스템 창호에 떨림과 소음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롤러 교체 작업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129,808,26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가 납품받은 베어링 150,000개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지급 대금은 16,500,000원이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처.. 2024. 12. 9. 자동차 부품 검사기 제작 계약 관련 매매대금 반환 및 지체상금 지급 청구 사건 이 사건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5749 매매대금반환)은 자동차 부품 불량 검사를 위한 비전 검사기의 제작 및 납품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다룬 것이다.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B)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1. 계약 체결 2019년 8월 27일,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부품의 치수 및 내부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비전 검사기 제작 및 납품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계약 목적: 자동차 부품의 불량 검출.주요 사양: 검사시간 0.5초 이내, 내부 이물 및 스크래치 검출 가능.납품 기한: 50일.지체상금: 납품 지연 시 총 공급가액의 1.5/1,000(1일당). 2. 계약 이행과 문제 발생 피고는 2019년 11월 1.. 2024. 12. 7. 반도체 장비 설비 공사 하도급 대금 청구 소송 사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건설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이를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48442 사건은 그러한 법적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법리를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주요 사실관계 공사 계약 및 하도급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E : 피고 C에게 도급을 준 원도급자피고 C : 피고 B에게 하도급을 준 자피고 B :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준 자원고 : 반도체 장비 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이 사건 공사는 반도체 장비의 보조 설비와 연결 배관 공사로 구성되었으며, 원고는 피고 B와 구두 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계약.. 2024. 12. 3. 발전소 건설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사건 판결문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사건 판결내용 1.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22노2555- 사건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법인 피고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금호건설 주식회사- 개인 피고인 B, C, D, E, F, G 2. 항소심 판결 (2024. 4. 4.)-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 B, C: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G: 각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금호건설 주식회사: 각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3. 사실관계 가. 공사 개요- 한국중부발전은 전력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소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금호건설을 포함한 27개사에 분리 도급을 .. 2024. 6. 11. 공장(플랜트) 기계설치공사 계약 관련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공장(플랜트) 기계설치공사 계약 관련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나503 공사대금 원고 : 기계설치공사업체피고 : 발주자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OPC 감광재료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1. 3. 18. 원고가 이 사건 공장 내 생산시설 건설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한 비밀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준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11. 위 생산시설의 공정설계, 배치도 작성, 장비설계, 계장설계, 배관설계, HVAC Design, 문서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산시설 엔지니어링 계약(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7.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 2024. 4. 26.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 펠릿보일러 제조업자 피고 : 발주자 1. 매매대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펠릿보일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이다. 피고는 2014. 12.경 펠릿보일러 판매 및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소외 C으로부터 원고가 제조한 펠릿보일러를 구입한 후 C으로 하여금 원고의 토마토 비닐하우스에 펠릿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설치하도목 하였다. 원고는 2014. 11. 29.부터 2015. 3. 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의 연료인 펠릿 합계 금.. 2024. 3. 30.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