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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지사용권 매각대금은 부당이득 아냐” –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정리 2025년 3월 27일, 대법원 제1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2020다277399) 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물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과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대해 중요한 법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원고는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분을 통해 각 상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였고, 해당 상가들의 대지사용권(대지권)은 이 지분에 종속되는 권리로 성립하게 되었죠.그런데 피고(주식회사 ○○○)는 이 상가들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강제경매를 진행, 그 과정에서 대지사용권이 포함된 형태로 매각대금을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까지 매각해 그.. 2025. 4. 5.
💼 카드론 대출도 사기죄?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2025년 3월 27일, 대법원 제2부는 카드론 대출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 이번 판결은 디지털 금융환경 속에서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다시금 짚어보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2022년 6월 3일, 피해자인 카드회사 앱을 통해 총 3,45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실제로는 이미 2억 원이 넘는 사채 및 거래처 채무, 1억 원 상당의 지인 채무가 있었으며, 월수입을 초과하는 채무 상황이었습니다.검찰은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숨기고 대.. 2025. 4. 5.
“상습성”이란 무엇인가: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범위 엄격 해석 1. 사건의 개요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20290 판결)2024년, 한 피고인은 8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거나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21년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3년 9월에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검사는 피고인의 이번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해 기소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습절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2. 핵심 쟁점: “상습성의 발현”만으로 가중처벌 가능한가?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과거 전과가 상습성.. 2025. 4. 5.
🏘️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세대'의 의미는? – 대법원 2025.3.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재개발 조합원 분양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세대’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식적 등록’이 아닌, ‘실질적 생활’을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사건 개요원고들은 가족관계인 세 사람(형, 형의 배우자, 남동생)으로서, 성남시 ○○동에 위치한 주택 재개발 구역 내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이들은 2019년 분양신청 기간 내 각자 1건씩 분양을 신청했으나, 재개발 조합(피고)은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3명 모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1채만 분양하겠다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원고들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 2025. 4. 5.
📌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의 절차 위반 – 대법원 2025. 3. 31. 결정 리뷰 2025년 3월 31일 선고된 대법원 제1부 결정(2024그866)은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사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 사건의 핵심 법리와 사실관계, 그리고 대법원이 지적한 위법 사유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사건명: 2024그866 채권조사확정신청인: ○○○ 주식회사 파산관재인(변호사 △△△)상대방: 유한회사 □□□(특별항고인)원심 결정: 광주지방법원 2024. 10. 25.자 결정​​⚖️ 관련 법리 요약​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입니다.​1.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절차제462조: 파산채권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파산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2025. 4. 5.
인쇄기 계약, 부가세 청구와 기계 하자 주장의 법적 다툼 — 대구고등법원 2020나25636 판결 리뷰 인쇄기 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구고등법원은 계약의 해제 여부, 부가세 지급의무, 손해배상 합의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상 하자와 주된·부수적 채무의 구별, 손해배상 합의의 해석 등 실무상 유의미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원고(A)는 인쇄기계 제조업체, 피고(B)는 인쇄기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양 당사자는 총 2억 9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인쇄기(3Color 후렉소 프린타 등)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서류상에는 부가세 포함 3억 3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었습니다.이후 기계 하자 문제가 불거졌고, 원고는 부가세 3,300만 원을 청구(본소), 피고는 기계하자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금 등 ..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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