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4.03.11 by 이두철변호사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바,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은 가능함.
2024.03.10 by 이두철변호사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4.03.10 by 이두철변호사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한 판결
2024.03.03 by 이두철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주택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택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기망..
2024.03.03 by 이두철변호사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1노363 등 9건)
2024.02.26 by 이두철변호사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50 등 9건)
2024.02.26 by 이두철변호사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385 등 9건)
2024.02.26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