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833

허위 매물 논란과 법적 분쟁: 중고 모터보트 매매 사건의 전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106824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한때 꿈꿨던 유람선 여행의 설렘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원고 A 씨는 2021년 10월, 인터넷 매매사이트를 통해 모터보트를 발견했습니다. 게시물에는 2000년식, 총 39ft 길이, 460마력 엔진 두 대를 장착한 매물이 올라와 있었고, A 씨는 해당 보트를 8,800만 원에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매수 후 발견된 실체는 달랐습니다. 보트는 1994년식으로 연식이 오래되었고, 실제 사양도 게시글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매 후 수리비로만 1,100만 원 가까이 들었으며, 추가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이를 허위 매물로 보고,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유량 측정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설계 결함과 검수 책임의 균형을 찾은 법원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나74491(본소) 손해배생(기), 2020나74507(반소) 물품대금 등​전자장비 개발업체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간 협력에서 발생한 주유량 측정기 하자와 금형 반환 문제를 다룬 사건이다. 법원은 하자의 원인이 원고의 설계 미흡과 피고의 검수 부족 모두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양측에 50%씩 분담하도록 판결했다. 원고는 발주자에게 지급한 배상금과 금형 제작비 중 피고의 책임에 해당하는 24,452,6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반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부품대금 24,230,0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양측의 과실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하며, 명확한 계약 이행과 책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사실관계​어느 날,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하던 한..

유리 제작 기계설비 공급계약 관련 하자소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합105575 (본소) 물품대금, 2021가합105582 (반소)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법원은 A와 B 간의 설비공급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B가 미지급한 기계 대금 1억 3천 4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A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의 계약 해제 주장은 계약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자동회전렉 문제와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또한, B가 주장한 손해배상은 손해액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 이행 및 분쟁 해결에서 명확한 증거와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 사실관계​어느 날, A는 복층유리를 제작할 수 있는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피고 B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A는 복층유리 제작에 필요한 ..

설계도와 달리 기계를 제작·납품한 점, 납품된 기계의 성능·생산성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0185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A사는 B사와 폐소화기 재생라인 기계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4,300만 원을 지급했으나, B사가 납품한 기계는 설계도와 다르게 제작되었고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기계의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사의 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사는 A사에게 1억 3,000만 원의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A사가 청구한 추가 비용(광고비, 차량비 등)은 B사가 알지 못한 특별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 이행의 중요성과 성능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킨 사례입니다.​​1. 이야기 시작: 갈등의 시작..

기계설비 문제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중요하며, 단순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움: 천장 프레임 공사 관련 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 사건(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0288 물품대금, 2021가단100295 손해배상(기))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A(원고)가 식품기계 제작업체 B(피고)와 체결한 천장 프레임 공사 계약의 잔금 3천만 원 미지급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B와 이를 이어받아 사업을 운영한 자녀 C가 잔금과 지연 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 지연이 A의 책임이 아니며, 진동과 국수 낙하 문제의 원인 또한 A의 시공이 아닌 모터와 동력 장치의 설계 문제 때문으로 인정돼 모두 기각되었습니다.​​1. 사실관계​이 사건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A(원고)와 식품기계제작업체 B(피고) 간의 계약 이행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소송입니다.A는 B와 G 건조라인설비 설치를 위한 천..

소각로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 관련 분쟁 - 계약 조건 불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3470 (본소), 2017가합53487 (반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소각로 제작 및 설치 공사 대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이다. 법원은 피고가 누락된 부품 설치 비용(6,449,790원)을 공사 잔금에서 공제한 후, 원고에게 27,323,5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피고의 소각로 하자 및 손해배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사실관계 1. 계약 체결 및 소각로 제작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2014년 2월 13일, 소각로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 대금은 32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납품 기한은 2014년 5월 23일로 정하였다.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보증 기간은 12개월로, 전기계장 및 소모품은 제외되었다..

투자 계약 관련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15773)은 원고 홍길동이 피고 임꺽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현대차증권 직원으로 근무하며 원고에게 투자 계약을 권유했으며, 퇴직 후에도 이를 지속하여 총 4건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했으나, 퇴직 후 체결된 계약에서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총 2억 2천여만 원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연 이자율을 적용해 연 5%~월 1.78%의 이자를 부과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투자 계약에서의 신뢰와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약 위반 시 발생할 법적 책임을 명..

원심주조 자동화 라인 시설 설치 공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 사례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동화라인시설 설치를 도급했으나 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생산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 관련 청구가 제척기간(1년)을 경과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설이 특정 생산 속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계약상 합의나 증거가 부족해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12109 손해배상(기)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들은 경북 칠곡군 소재 공장에서 벨브 및 파이프 등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공동사업자이며, 피고는 항공기 부품 제조 및 절삭 가공업체입니다. 원고들은 2018년 6월, 피고와 원심주조 자동화라인시설(이하 '시설') 설치..

마스크 제조설비 하자소송 :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3519)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구매한 마스크 제조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 B에게 기지급 대금 6억 3,300만 원과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기망 및 불법행위 책임과 원고가 청구한 휴업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 및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원고의 사업 배경: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피고의 배경: 피고 주식회사 B는 마스크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계약 체결 ..

폐오일수거기 폭발 사고 판결: 제조물 표시 결함 인정, 사용자 관리 소홀로 책임 30% 제한

제조물책임법 적용 사건 판결이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가단13413 구상금). 2019년 경주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폐오일수거기 폭발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 원고는 배상금을 지급한 후 제조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제조상의 결함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안전밸브 관리 관련 경고사항 미비로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관리 의무 소홀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45,349,786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1. 사실관계​원고는 경주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9년 2월 13일 사업장에서 폐오일수거기를 사용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