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7일, 대법원 제1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2020다277399) 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물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과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대해 중요한 법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분을 통해 각 상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였고, 해당 상가들의 대지사용권(대지권)은 이 지분에 종속되는 권리로 성립하게 되었죠.
그런데 피고(주식회사 ○○○)는 이 상가들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강제경매를 진행, 그 과정에서 대지사용권이 포함된 형태로 매각대금을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까지 매각해 그 대금을 취득했다며, 그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청구를 했습니다.
🧠 법리 판단: 대지사용권은 종물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매각대금 중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가?”
여기서 원심과 대법원은 일관되게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소유권에 종속되는 종물 또는 종된 권리입니다.
→ 즉, 상가를 소유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권리라는 의미죠. - 가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 규약 등으로 별도로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지 않았다면, 가압류는 대지사용권에도 함께 효력을 미친다고 봅니다. - 따라서 피고가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의한 것입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 대법원의 결론
-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함.
-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고,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 마무리
이 판결은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에서 지분 소유와 관련된 대지권의 법적 성질을 다시금 짚어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와 가압류, 대지권의 처분 가능성 등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한 판례로 참고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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