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2019년 원고는 피고의 모친(소외 2)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8,600,000원을 대여했으며,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원고는 변제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송금 내역(약 153,750,000원)이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송금이 변제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과 변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24다258921 대여금)은 송금이 변제 내용에 부합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사건의 배경과 경과​1. 원고와 피고 간 금전 거래의 발생원고는 2019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어머니(소외 2)에게 각각 19,400,000원과 19,200,000원을 대여했습니다. 변제 조건은 원리금을 만기 상환 시 일괄 ..

대법원(2024다256116 임대차보증금)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상호 연관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 점, 보증금 잔금 지급 시 열쇠를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사건 개요​1. 임대차계약의 체결2018년, 소외 1은 ..

대법원(2024다237757 손해배상(기))은 매도인(피고)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인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수인(원고)이 잔금 지급 준비를 충분히 했음에도 피고가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심이 이행제공 및 이행불능 관련 법리를 오해한 점과 필요한 심리를 누락한 점을 지적하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사건 개요​이 사건은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와 2억 2천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피고가 약속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9321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계약 이후 설비 하자(음압 문제 등)와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설비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원고 공장의 전기설비 문제와 유지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하자 보수를 성실히 이행했고 원고가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및 대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사건의 주요 내용​1. 계약 및 문제 발생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9,110만 원으로, 피고는 2022년 5월까지 설비를 납품하고 설치하기로 약정했습니다.하지만 설치 완료 후 여러..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28,659,8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에게 총 4억 7천만 원을 대여했으며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상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와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점과 임대차계약이 경매 대비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임을 인정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원고가 대여 목적을 명시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인정된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52213호 대여금 청구 사건이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453 사건이다. 2019년 임대인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를 두고 분쟁을 겪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임대인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통상의 손모(자연스러운 마모와 손상)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원상회복 비용은 약 4,5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1. 사건 개요​2019년, 임대인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원상회복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A는 피고가 건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

이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51800 손해배상(기), 2022가단59903 손해배상(기))은 건설중기 대여업자인 원고가 소유한 기중기를 피고가 소유한 선박 작업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중기와 선박이 각각 손상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선박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선박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측 직원들이 작업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반대로 피고는 원고 측 기사의 부주의로 선박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책임을 70%로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34,30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22,372,299..

대법원 2024도10101 사기 등 사건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사기, 문서위조, 금융실명법 위반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과 현금 수거 절차를 거치면서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조 문서 사용, 타인 명의 계좌 송금 등 이례적인 업무 방식은 피고인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공모와 고의 여부는 간접적 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2022년 초, ..

1. 사실관계​ 대법원 2020다245552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회사 대표이사로 임명되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당했으므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대표이사 해임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2. 판단 법리​원심은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에 위임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의 판단 법리는 다음과 같..

대법원(2024다275773 사해행위취소)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매매대금이 적정하고, 그 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매매대금은 이전 거래보다 증액되었고, 감정평가 결과도 적정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채무자는 매매대금 대부분을 실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1. 사실관계​이 사건은 채무자 소외 1이 보유한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하면서 시작되었다.2021년 5월 10일, 소외 1은 피고와 89억 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 원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