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045 등 9건)
2024.02.26 by 이두철변호사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99 등 9건)
2024.02.26 by 이두철변호사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가능.
2024.02.25 by 이두철변호사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함.
2024.02.25 by 이두철변호사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등 9건)
2024.02.22 by 이두철변호사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716 등 9건)
2024.02.22 by 이두철변호사
군인의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행정소소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본 판례
2024.02.22 by 이두철변호사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
2024.02.21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