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대법원(2024다285725 손해배상금)은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이 반드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들이 제출한 약정서에 따라 소외인이 부족한 대지 지분에 대해 무상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인정하고, 이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에 필요한 대지사용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부정한 것은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이번 판결은 약정에 따른 사용권도 대지사용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1. 사실관계​서울 서초구 소재의 연립주택과 관련된 이 사건은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지의 ..

이 사건{2020다275744(본소), 2020다275751(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부당이득금(반소)}은  소유권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다툰 소송이다. 대법원은 소유권 처분 권한이 없는 자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며, 원고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점유 중인 공장용지와 공원 부지에 대해 유익비 반환 청구권을 주장하였으나,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였다.​​1. 사실관계​원고(반소피고)는 김해시 △△읍 □□리 소재 임야 11,705㎡(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다. 2010년, 소외 1 회사는 원고의 동..

이번 사건(대법원 2024다274398 회장지위부존재확인 등)은 종중 대표자 선임을 종손으로 제한하는 규약의 유효성을 다룬 소송이다. 원고들은 해당 규약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고, 원심은 종중의 자율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원의 자유로운 대표 선출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로 인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규약을 무효로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1. 사실관계​이번 사건은 종중(宗中)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규약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고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집단이며, 1961년에 제정된 초기 규약에서 종손(宗孫)을 종중 대표로 지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2983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사건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M역과 연결되는 구름다리 설치를 확정적으로 광고하여 자신들을 기망하였고,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구름다리 설치를 진지하게 추진했으며 광고에 변동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점, 구름다리 설치가 무산된 것은 국가철도공단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기망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름다리 설치 여부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착오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1. 사실관계​피고는 토목건..

이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0891 사해행위취소)은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로 인한 미수금 채권 회수를 위해, 피고와 C 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한 소송이다. 법원은 피고가 C로부터 과도한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았고, 당시 C이 채무 초과 상태였음을 근거로 재산분할이 상당성을 벗어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C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금융투자업자)는 피고 C과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B는 소외 C과 혼인 후 이혼한 법률상 배우자이다.C은 2022년 11월, 원..

1. 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는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D와 공장건물 및 기계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피고 C 주식회사는 공기압축기 제조업체이며, 피고 B 주식회사는 해당 공기압축기를 판매한 회사다.주식회사 D는 2011년 피고 B로부터 피고 C가 제조한 공기압축기를 구입하여 공장에 설치했다. 2020년 2월 12일, 이 공기압축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과 공기압축기, 인근 공장의 외벽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 당사자 주장​원고원고는 화재 원인이 공기압축기의 제조 결함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제조물책임법 및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 B에게는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106824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한때 꿈꿨던 유람선 여행의 설렘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원고 A 씨는 2021년 10월, 인터넷 매매사이트를 통해 모터보트를 발견했습니다. 게시물에는 2000년식, 총 39ft 길이, 460마력 엔진 두 대를 장착한 매물이 올라와 있었고, A 씨는 해당 보트를 8,800만 원에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매수 후 발견된 실체는 달랐습니다. 보트는 1994년식으로 연식이 오래되었고, 실제 사양도 게시글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매 후 수리비로만 1,100만 원 가까이 들었으며, 추가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이를 허위 매물로 보고,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인천지방법원 2020나74491(본소) 손해배생(기), 2020나74507(반소) 물품대금 등​전자장비 개발업체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간 협력에서 발생한 주유량 측정기 하자와 금형 반환 문제를 다룬 사건이다. 법원은 하자의 원인이 원고의 설계 미흡과 피고의 검수 부족 모두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양측에 50%씩 분담하도록 판결했다. 원고는 발주자에게 지급한 배상금과 금형 제작비 중 피고의 책임에 해당하는 24,452,6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반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부품대금 24,230,0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양측의 과실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하며, 명확한 계약 이행과 책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사실관계​어느 날,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하던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합105575 (본소) 물품대금, 2021가합105582 (반소)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법원은 A와 B 간의 설비공급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B가 미지급한 기계 대금 1억 3천 4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A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의 계약 해제 주장은 계약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자동회전렉 문제와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또한, B가 주장한 손해배상은 손해액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 이행 및 분쟁 해결에서 명확한 증거와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 사실관계​어느 날, A는 복층유리를 제작할 수 있는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피고 B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A는 복층유리 제작에 필요한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0185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A사는 B사와 폐소화기 재생라인 기계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4,300만 원을 지급했으나, B사가 납품한 기계는 설계도와 다르게 제작되었고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기계의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사의 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사는 A사에게 1억 3,000만 원의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A사가 청구한 추가 비용(광고비, 차량비 등)은 B사가 알지 못한 특별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 이행의 중요성과 성능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킨 사례입니다.​​1. 이야기 시작: 갈등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