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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 형사법115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의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 구성요건 2) https://www.youtube.com/watch?v=E0cGRjYE8So 1. 착오의 야기 ○ 사기꾼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착오가 야기되어야 함. ○ 용도사기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95도2828)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2003도5382) -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학원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면서 창업자금 대출보증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 성립(2003도4450) 2. 재산 처분행위 ○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 2023. 12. 20.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란 무엇일까? (사기죄 구성요건 1) https://www.youtube.com/watch?v=ga4krlLajrk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기망행위 2. 착오에 빠져 재산 처분행위 3. 재산상 이득 4. 고의 ○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 ○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 → “의견,가치판단”이 기망행위의 대상이냐에 대하여 아니라는 주장이 다수설 ○ 작위, 부작위 불문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2023. 12. 18.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훼손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 실제 판단 사례 2020도10180 저작권법위반 (사) 상고기각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 ‘명예훼손’의 의미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의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란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 2023. 12. 12.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증표 등 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영장 없는 불법 ..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증표 등 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영장 없는 불법 영업 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1도10763 식품위생법위반 (타) 파기환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증표 등 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식품위생법은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2023. 12. 11.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 성립 2023도188 근로기준법위반등 (가) 파기환송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4조 .. 2023. 12. 11.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경우 방어권·변호권을 침해하여 위법 2023도4371 사기등 (바) 파기환송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경우 법령 위반 및 방어권·변호권 침해 여부] ◇1.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것이 공판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원심법원이 변론종결시 고지되었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이에 관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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