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지 않음
2023.12.03 by 이두철변호사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2023.12.03 by 이두철변호사
모발감정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2023.12.02 by 이두철변호사
전화통화 및 카카오 톡 메시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
2023.12.02 by 이두철변호사
[판례변경] 대법원은 전합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였음. 즉,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
2023.12.01 by 이두철변호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023.11.29 by 이두철변호사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이므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
2023.11.26 by 이두철변호사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의 여러 방실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밤에 원거리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동영상 → 아동·청소년이용음..
2023.11.24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