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고(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 요청) 대가를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022도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라) 상고기각 [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https://youtu.be/lC3EvejCxh8 2023도1031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타) 상고기각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 판단 방법◇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

https://youtu.be/QizBWjfzQmA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1. 의 의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작위, 즉 적극적인 행동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 즉 아무것도 안함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요 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은 행위자와 관계없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어야 할 것 ②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착오를 제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고지의무가 있어야 할 것 ③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작위에 의한 기망과 그 행위양태에 있어 동가치로 인정될 것을 요합니다.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행위로..

https://youtu.be/KvvLi75PpmQ 소송사기 ○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2003도333) ○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87도1153) ○ 기한 미도래의 채권을 소송에 의하여 청구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사기 × (82도1160) ○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https://www.youtube.com/watch?v=laqmNlckjzA 사기의 고의 ○ 사기죄는 고의범이고 영득죄이므로,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

https://www.youtube.com/watch?v=Ao2TAFTMbM4 재산상 이익의 취득 ○ 피기망자의 착오에 빠진 처분행위로 인하여 기망자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사기죄 성립 ○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내지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2012도1101) ○ 재산상 이익의 크기가 중요한 이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https://www.youtube.com/watch?v=E0cGRjYE8So 1. 착오의 야기 ○ 사기꾼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착오가 야기되어야 함. ○ 용도사기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95도2828)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2003도5382) -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학원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면서 창업자금 대출보증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 성립(2003도4450) 2. 재산 처분행위 ○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

https://www.youtube.com/watch?v=ga4krlLajrk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기망행위 2. 착오에 빠져 재산 처분행위 3. 재산상 이득 4. 고의 ○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 ○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 → “의견,가치판단”이 기망행위의 대상이냐에 대하여 아니라는 주장이 다수설 ○ 작위, 부작위 불문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2020도10180 저작권법위반 (사) 상고기각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 ‘명예훼손’의 의미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의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란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증표 등 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영장 없는 불법 영업 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1도10763 식품위생법위반 (타) 파기환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증표 등 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식품위생법은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