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사기죄 구성요건 4)
2023.12.22 by 이두철변호사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편취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사기죄 구성요건 3)
2023.12.21 by 이두철변호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의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 구성요건 2)
2023.12.20 by 이두철변호사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란 무엇일까? (사기죄 구성요건 1)
2023.12.18 by 이두철변호사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훼손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 실제 판단 사례
2023.12.12 by 이두철변호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증표 등 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영장 없는 불법 ..
2023.12.11 by 이두철변호사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 성립
2023.12.11 by 이두철변호사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경우 방어권·변호권을 침해하여 위법
2023.12.11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