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 서론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교사 A씨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노1684). 본 사건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법정에서 다투어진 사안으로,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는 판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어떤 기준으로 성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사건의 배경: 교사의 발언이 문제된 이유 A 교사는 학급 건의함에 들어온 쪽지를 수업 시간에 낭독했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피해자는 수업 시간에 코를 파서 먹음"이라는 내용이었고, "피해자 너는 우리 반 민폐"라는 경멸적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모멸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교사..

2024년 8월 29일,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대법원 2022도16324)은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건에 대한 법적 해석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구매한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24도8200 사건은 필로폰 투약 및 매매와 관련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였고,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각각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중 일부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결 요지 2.1 필로폰 투약 관련 대법원은 필로폰 투약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2024년 7월 25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2021도1181). 이 판결은 여러 법적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와 유류물 압수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판결의 배경과 법적 논리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배포하고,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압수한 저장매체를 근거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증거가 압수 절차의 적법성 문제로 법적 쟁점..

최근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시민이 저항할 경우, 어떤 조건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대법원 2023도16951)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어, 일반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2년 6월 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택시 승차 거부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자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저항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

대법원, 강제추행 사건 파기환송 결정: "추행의 고의 인정 어려워“ 2024년 8월 1일, 대법원은 2024도3061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1년 7월 25일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재검토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환송 결정을 내렸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7월 25일,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운전을 미숙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쳤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운전 연수를 받던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법적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0도18397)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다루어졌는데, 이 판결은 특히 CCTV 영상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피고인은 장례식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특정인이 도박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공소외 2)에게 전일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사건 판결내용 1.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22노2555- 사건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법인 피고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금호건설 주식회사- 개인 피고인 B, C, D, E, F, G 2. 항소심 판결 (2024. 4. 4.)​-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 B, C: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G: 각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금호건설 주식회사: 각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3. 사실관계 가. 공사 개요- 한국중부발전은 전력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소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금호건설을 포함한 27개사에 분리 도급을 ..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성립된 조정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0도10330 사기 (사) 파기환송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이러한 위험성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감정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 경매방해죄 인정 2023도10254 경매방해 (마) 상고기각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거나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