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 불인정
2024.01.29 by 이두철변호사
포괄일죄의 법리,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024.01.07 by 이두철변호사
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2024.01.04 by 이두철변호사
사인 수집 증거(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두어 자동으로 녹음된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
2024.01.04 by 이두철변호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고(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 요청) 대가를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024.01.04 by 이두철변호사
공동주택에서 고의적, 반복적으로 벽이나 천장을 쿵쿵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를 크게 틀어 놓는 방식으로 큰소리를 내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4.01.03 by 이두철변호사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2023.12.25 by 이두철변호사
소송사기란 무엇일까?
2023.12.24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