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행정소소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본 판례
2024.02.22 by 이두철변호사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
2024.02.21 by 이두철변호사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2024.02.21 by 이두철변호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2024.02.21 by 이두철변호사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피고)를 상대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특별조사 당시 건축법령 위..
2024.02.20 by 이두철변호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2024.02.18 by 이두철변호사
약관 해석의 방법, 실손보험 약관 해석상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4.02.18 by 이두철변호사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성립된 조정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4.02.17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