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49049 손해배상(기) 사건] 은 주식회사 A(원고)가 유압프레스 기계 하자로 인해 B(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기계 하자로 인한 생산 불능, 계약 해제 인정본 사건은 주식회사 A가 고무 제품 생산을 위해 B에게 유압프레스 기계 제작을 의뢰하며 체결한 공급계약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납품된 기계는 프레스 상판과 하판의 온도 편차가 심각해 고무 제품의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했다.이에 주식회사 A는 기계 수리 요청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공급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법원의 판단: 도급계약 성질 및 이행불능 인정재판부는 "해당 공급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요구에 따른 부대체물 공급계약으로, 도급계약의 성..

[판결 요약 – 수원지법 2020가단18374 공사대금 청구(본소), 2021가단520096 손해배상 청구(반소)]부천 C건물 9층 볼링장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는 공사대금 3,304만 5,750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반소(손해배상)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약관에 따라 하자보수 요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하우스볼·볼링핀·핀 세터 교체비(2,479만 8,000원)는 원고 책임으로 인정해 상계 후 남은 824만 7,750원 및 이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볼링장 공사, 그 후폭풍​🏗️ 공사 계약 및 완공계약 일자:..

사건개요​수원지방법원{2020가단507997(본소) 공사대금 청구 및 2020가단525445(반소) 손해배상 청구}은 주식회사 A(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화성 및 평택 현장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대금 81,671,7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화성7호기 및 평택4호기 공사에 대해 총 40,113,700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화성7호기 안티크리퍼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액 3,700만원을 공제(상계)해 최종 3,113,700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반소로 피고가 주장한 인력공급 손실, 레일 스크래치 하자, 기성고 과지급 및 작업자 교체 비용은 증거 부족 및 인과관계 미인정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소 및 반소 소..

사건 개요​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33330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 C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계 생산·판매업자이며, 피고 B는 금형 임가공업자, 피고 C는 설계업자로 B와 동업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휴대용 바둑판·상'을 상품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들과 설계 및 금형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형 제작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서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기지급 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사실관계​원고 A는 바둑이 취미로, 야외에서도 바둑을 즐길 수 있는 '휴대용 바둑판·상'을 제작하려 했습니다. 이 제품은 바둑판과 상의 기능을 겸한 것으로, 원고는 이를 위해 실용신안등록까지 마쳤습니다. 2019년 초, 원고는 ..

사건 개요​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497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가단229983(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이다.2018년 6월 29일, 금형 제작업체 A와 자동차 부품 제조사 B는 67개의 금형을 8억 2,500만 원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설계변경이 발생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1억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설계변경비가 조정되었다. 그러나 금형 하자 문제가 불거지며 분쟁이 시작됐다.양사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A는 이미 감액된 설계변경비에 하자보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는 설계변경과 하자보수는 별개의 사안이며, 하자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며 맞섰다.​​당사자의 주장​A의..

사건개요​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6596 판결입니다. A사(수급인)와 B사(도급인)는 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소각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압테스트로 인한 누수가 하자인지 여부와 추가공사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누수 원인이 과도한 수압이지만 A사의 용접 불량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A사의 책임을 1/3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도면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인정하며, B사가 A사에 미지급 대금 178,066,97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사건의 발단​당사자 관계: 원고 A사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피고 B사는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B사는 A사에 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소각설비) 공사를 720,000,000원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허위 임차권을 신고하여 경매 절차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2도3103)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경매방해죄와 사기미수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허위 임차권 신고, 사기미수까지?​이 사건의 피고인은 2018년, 통영시의 한 부동산 경매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는 허위였습니다.이를 통해 피고인은: ✔ 경매절차에 영향을 주려 했고 ✔ 배당금을 편취하려..

보험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을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2024다272941 보험금)의 한 판결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고지의무의 중요성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보험계약 체결과 입원 치료원고(보험계약자)는 2019년 12월 2일 피고(보험회사)와 **피보험자(약혼자)**를 대상으로 보험 계약 체결.하지만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전(2019년 11월)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계약 당일,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으며, 문서에는 백혈구·혈소판 수치 증가 등 이상 소견이 기재됨.​🔹 고지의무 ..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25. 1. 23. 판결(2024다243172)은 계약서 내 중재조항의 해석과 그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부당이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자.​​1. 사건의 개요​원고(피상고인)는 2012년 9월 19일, 소외 2 회사(이후 피고에 흡수합병됨)와 ‘강관 스레딩 설비(Steel Pipe Threading Machine) 2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영문과 국문이 병기되었으며, 분쟁 해결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조항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해결하거나, 국제상사법의 상사중재위원회(Commerc..

Ⅰ. 사실관계 (배경 및 핵심 사건 흐름)​1. 사건의 개요원고(A)는 피고들(B 외 15인, 총 16명)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쟁점이 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임야로, 1917. 10. 2. R 명의로 사정되었으며 이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원고는 자신의 선대(S, 즉 할아버지)가 1931. 3. 10. R로부터 매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주장한다.이에 따라, 원고는 S로부터 이어진 점유를 승계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최종적으로 R의 상속인들(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했다.2. 원고(A) 측 주장 (취득시효 완성 주장)1931. 3. 10. S이 R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