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사자들이 공무원 퇴직급여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라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혼배우자의 ..
2024.02.11 by 이두철변호사
상호속용 책임의 법적 성질 / 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2024.02.09 by 이두철변호사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
2024.02.09 by 이두철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 관련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
2024.02.09 by 이두철변호사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
2024.02.08 by 이두철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됨
2024.02.08 by 이두철변호사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파탄상태에 있는 부부 일방과 또다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파탄상태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
2024.02.08 by 이두철변호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내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2024.02.08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