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항공 장비 납품 계약 해제, 국가가 이긴 이유는? – 대구지법 2020가합211485 판결 해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국방부 산하기관)이 A 주식회사와 체결한 항공장비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선금 및 잔금의 반환을 명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법, 특히 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과 계약 해제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사건 개요​계약 당사자: 원고 – 대한민국(국군재정관리단), 피고 – A 주식회사계약 내용: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전산기용 시험장비(CADC 테스트 장비)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여 납품계약 금액: 약 2억 4천 8백만원 (선금 1억 8천 3백만원 + 잔금 6천 5백만원)납품일: 2018. 2. 6.하자 발생: 납품 후 약 4개월부터 8건 이상 하자 발생해제 통지: 2020. 6. 1.주요 쟁점 및 법리​1..

물품공급계약 분쟁, 계약 완성 기준과 하자 책임은 어디까지?

📌 사건 개요​이 사건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사(원고)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사(피고) 간의 장비 공급계약을 둘러싼 민사소송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합105404 판결)A사는 B사에 ‘C PCM & OBC 결합 조립라인’을 공급하기로 2018년 8월 10일 계약을 체결했고, B사는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설비 인도 이후 설비의 작동 불량 및 계약 불이행 여부를 놓고 양측은 본소(물품대금) 및 반소(손해배상) 소송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 및 법리​1️⃣ 계약상 '일의 완성' 기준A사는 2018.11.15. 설비 설치를 완료했고, 이후의 작업은 추가 요청사항에 따른 보완 작업이라 주장했습니다.B사는 주요 부품 일부가 미설치되었고, 설비 자체가 정상 작동하지..

“분당 80장?” – 마스크 기계 성능 논란과 계약 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0333 판결을 중심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마스크 제조 설비에 대한 관심과 거래도 급증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마스크 제조 기계를 구매한 A사가 해당 기계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며 14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계 성능 논란을 넘어서 계약 해석,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감액 등 다층적인 법리를 담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사건 개요​원고: 주식회사 A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판매업체, 구 E사)피고: B (마스크 기계 제작·납품 개인사업자), C (B의 배우자이자 공동영업자), D (프리랜서 협조자)쟁점: 계약 해제 여부,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예정의 감액 가능성​​📝 사실관계 요약​2020년 5월, A사는 피고들로..

서울중앙지법, 기계설비 하도급 공사비 반환소송에서 원도급사 손 들어줘​기계설비공사업체 간 하도급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기성금 초과지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가합504072 판결에서, 원도급사 A가 하도급사 B에게 지급한 기성금 중 계약금액을 초과한 4억 2천여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A사는 기계설비 시공사로서 D사로부터 대규모 송전선로 및 전기내선 공사를 수급한 뒤, B사와 각각 두 차례에 걸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제1 계약: 송전선로 설치공사 (계약금액 약 55억 1,650만 원)제2 계약: 전기내선공사 (계약금액 감액 후 8억 1,400만 원)공사는 2019년 중반 사용전검사를 끝으로 완료되었고, A..

최근 대법원(2025. 2. 27. 선고 2022도1864)은 사기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다.​​1. 사건의 개요​(1) 공소사실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현금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2가 변제받은 차용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다수의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다.​(2) 원심의 판단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제시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원본이 현존하지 않으므로, 복사 과정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20가합546731 판결은 위탁계약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법리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본 판결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C, D 및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것이며, 위탁계약의 해지, 선급금 반환, 계약 불이행 및 채무불이행책임 등에 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1. 사건 개요​원고는 2019년 피고 B와 공기청정기 개발 및 생산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선급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계약 위반 및 업무 불성실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다른 피고들에게도 기구설계계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는 2023년 2월 15일,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2020가합579441(본소) 및 2022가합534374(반소) 사건에서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일부 반소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의 핵심 법리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1. 사건 개요​(1) 당사자의 지위원고(반소피고): 철강가공설비 및 표면처리강판 생산설비의 설계 및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피고(반소원고):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산업기계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2)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피고는 2019년 7월 30일, 인도 철강회사 C와 미니 스팽글(Mini Spangle) 제어장치를 제작 및 공급하..

1. 사건 개요​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5년 1월 23일 사건번호 2024구합65508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원고 A에게 내린 노령연금 분할결정 처분 및 혼인기간ㆍ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미해당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다.​본 사건은 원고 A가 1986년 배우자 B와 혼인 후 2019년 협의이혼을 한 뒤, B가 2024년 국민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다. 원고는 이혼 당시 작성한 협의서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2. 법적 쟁점 및 법리​가. 국민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60세에 도달하면 ..

최근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사건(사건번호: 2024다304053)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유지분을 가진 당사자들이 어떻게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사건 개요​해당 사건은 ○○○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와 피고 2인 간의 공유물분할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다.해당 토지는 1989년 온천이 발견된 이후 1992년 ‘△△온천관광지’로 지정되었고, 이후 원고의 신탁자인 소외 회사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유관계가 형성되었다. 현재 원고는 해당 토지의 91.74%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각각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원심 판결​광주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토지를 단독..

사건 개요​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단122268 사건 입니다.A 주식회사(원고)는 과학기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피고)는 측정대행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양측은 2018년 10월 10일, Chromatec GCMSD 1SET와 ECOM HPLC 1SET 등의 분석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제1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UPS10KW 2SET, 수소제네레이터 1SET 등의 기기를 공급하는 추가 계약(이하 ‘제2물품공급계약’)도 체결했습니다.원고는 계약에 따라 모든 물품을 제작·설치하고 시운전까지 마쳤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납품된 ECOM HPLC 1SET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잔금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원고는 미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