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판단한 사례
2024.05.02 by 이두철변호사
공장(플랜트) 기계설치공사 계약 관련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2024.04.26 by 이두철변호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시운전까지 완료한 기계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 일의 완성(공사대금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을 공제한 사례
2024.04.21 by 이두철변호사
피해자가 스스로 파손된 기계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지출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리비를 과다 지출했다면서 지출된 수리비..
2024.04.19 by 이두철변호사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7056(본소) 물품대금, 2014가단20169(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2024.04.10 by 이두철변호사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판결
2024.04.04 by 이두철변호사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5나12756 매매대금” 판결
2024.04.03 by 이두철변호사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2024.03.30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