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128 ♧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사기죄 판단 기준 ♧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사기죄 인정 불가 ♧ 변호사 이두철 ♧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즉, - 피고인은 X회사의 대표이사 - X회사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회사로서 .. 2021. 1. 10. 수차례 계분을 뿌리고 유공관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 변호사 이두철 ♥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은 동생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고창군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수용된 토지 위에 고창군이 X회사에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OO공원조성사업을 수차례 방해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세 차례나 자신의 화물차로 계분을 싣고 와 공사현장에 뿌렸고, 유공관을 매설하려고 파놓은 구덩이를 밤에 몰래와서 매꾸고, 나중에는 반복적으로(2회) 밤에 몰래 와서 매설이 완료된 유공관을 밧줄로 자신의 화물차에 연결하여 수차례 빼내 파손하였습니다. X회사는 피고인의 공사방해로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2021. 1. 7. 사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대전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은 2019. 11. 14.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 2016.경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천만 원 정도를 차용하고 갚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미 동종전과가 있어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피고인이 과거 장애인 자녀를 홀로 부양하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점, 상당기간 이자변제를 충실히 했던 점, 피해자들도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고, 피해자 중 1인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두철 https://law.. 2021. 1. 6. 대전대덕경찰서에서 감사장 받음 2020. 10. 30. 대전대덕경찰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참석하면서 감사장까지 받았네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꾸벅! 2020. 11. 1. 건설 하도급공사 노임 채권 보호 규정, 건설노임 못 받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통상 건축주와 건설회사 간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회사는 또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합니다. 하수급인은 대게 영세한 업체인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건설노동자가 고용인(통상 오야지)에게 미지급 노임을 청구해도 오야지가 변제 자력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건설노임의 지급 책임을 건설회사에게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규정을 소개합니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2020. 6. 4.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죄 판단 법리 및 무죄 판례 명예훼손 사건 변호인으로 변론하면서 작성했던 자료를 일부 편집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상담예약 042-485-3657 lawldc.modoo.at 관련 법령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2020. 5. 24. 이전 1 ··· 18 19 20 21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