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7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 소송 판결: 하자 보수비 및 지체상금 상계의 법적 쟁점 이번에 소개할 판결은 태양광 발전소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입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8330 공사대금). 주식회사 A(원고)가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완료했지만,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내용을 쉽게 풀어보고, 공사대금 청구와 상계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전 검사까지 받았지만, 피고들이 상계를 주장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공사에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공사대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발생했다고 강조했.. 2024. 10. 4. 대법원 판결로 본 근저당권과 채권양도 쟁점 총정리 앵커: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근저당권과 채권양도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특히 부동산 관련 법률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 법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변호사님, 오늘 논의할 대법원 판결에서 근저당권과 채권양도와 관련된 쟁점들이 있었죠?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네, 이 사건은 대법원 2024마6339 판결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채권양도가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을 때, 임의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항고인이 주장한 것은, .. 2024. 8. 22. 채권양도가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된 소송 사례 * 등장인물피고 (B): 리모델링 공사 계약의 수급인변호사 (변호사 이두철) * 장소 : 변호사 사무실 B는 변호사 이두철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는다. 피고 (B):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에 걸렸는데, 상담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고 (B): 네, 원고 A가 저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래 원고의 어머니인 C씨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저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A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어요. 변호사 (이두철): 공사는 잘 마무리되었나요? 공사 대금은 다 받으셨나요? 피고 (B): 네, 공사는 예정대로 끝냈고, 대금도 모두 받.. 2024. 7. 16. 채권양도와 소송신탁의 법적 한계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의 효력 * 장소 :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들 변호사 재판장: 자, 지금부터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말씀해 주세요. 원고 변호사: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저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이 채권자단의 대표로서 다른 제약회사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피고들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피고 측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들은 의약품을 공급한 병원이 부도가 나자, 다른 제약회사들과 함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단을 구성했습니다. 피고들은 채권자 대표로 선정되어 다른 회사들의 채권을 양도받.. 2024. 6.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1. 17. 선고 2018가단10126 양수금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10126 양수금 원 고 PJ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DS건설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MJ는 2014. 10.경 유한회사 KS종합건설과 사이에 전북 XX군 XX읍 XX리 000-0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1. 1.. 2021. 12. 13. (건설공사대금소송) 50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과 (가)압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도급인, 원사업자(=원수급인), 수급사업자(=하수급인) 삼자 사이에 직불합의(또는 직접지급합의), 즉,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도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판례는 이를 채권양도, 즉,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공사대금 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채권양도는 양도인(원수급인)이 채무자(도급인)에게 통지하는 방식 또는 곧바로 채무자(도급인)이 승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가)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직불합의가 있었으나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없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사례를 소개.. 2021. 8. 2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