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장인물: 의뢰인(상간자), 변호사
의뢰인(상간자)이 최근 상간으로 인해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다.
의뢰인: (문을 열고 들어오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서요. 부부 사이의 문제에 제가 얽혀있어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의뢰인: 네, 제가 어떤 분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그분이 사실 결혼한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그분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 상황이 많이 복잡하겠군요. 먼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에 따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2023므13723). 이 경우 제3자(상간자)는 부부의 일방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023므16678).
의뢰인: 그렇다면 저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제3자(상간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022므13504).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상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 그럼 제가 그 부부의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러나 입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제3자(상간자)인 당신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에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2023므12782).
의뢰인: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변호사: 먼저, 당시 부부의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여 당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변호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의뢰인: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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