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기 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구고등법원은 계약의 해제 여부, 부가세 지급의무, 손해배상 합의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상 하자와 주된·부수적 채무의 구별, 손해배상 합의의 해석 등 실무상 유의미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원고(A)는 인쇄기계 제조업체, 피고(B)는 인쇄기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양 당사자는 총 2억 9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인쇄기(3Color 후렉소 프린타 등)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서류상에는 부가세 포함 3억 3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었습니다.이후 기계 하자 문제가 불거졌고, 원고는 부가세 3,300만 원을 청구(본소), 피고는 기계하자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금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