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제작 계약에서 제작자의 납품의무 불이행(납기일이 지나도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후 2차례 이행각서까지 작성하였으나 결국 약속한 날짜까지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인정한..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103714(본소) 물품대금 2021나103721(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ㅇㅇㅇ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1. 21. 선고 2020가단10087(본소), 2020가단13727(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000,000원과 그 중 82,5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2. 6. 29.까지 연 5%, 2022.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2. 12. 8.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받은 판결
남편과 상간한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되었고, 별소로 제기된 상간녀에 대한 소송에서는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의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1드단0000 손해배상(기) 원 고 KL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MB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LM 담당변호사 OOO, OOO, OOO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OOO, OOO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22. 11.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2022. 11. 24.
부정행위, 친양자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례
원고(여)는 피고(남)를 상대로 부정행위, 친양자 폭행 등의 이유로 이혼,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부증, 불법·부당한 감시, 피고에 대한 공개비난, 알코올의존증과 분노조절장애, 사건본인의 피고에 대한 상해 등의 이유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 결 사 건 2021드단00000(본소) 이혼 등 2021드단00000(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X 담당변호사 사 건 본 인 주소 등록기준지 변 론 종 결 2..
2022. 9.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