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소송전문21 [공사대금 소송] 공사금액 감액 주장,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 다음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합50613 및 항소심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나11938 판결을 바탕으로 한 법리 및 사실관계 중심의 블로그 글입니다. 1. 사건 개요농업회사법인 A(원고)는 자동화 사육시설을 설치한 B(피고)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4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고, 이에 대해 B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6억 2천만 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2. 쟁점 요약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공사면적이 줄어들었으니 공사대금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실제 시공한 바에 따라 정당한 공사대금을 청구했다는 피고 B의 주장또한, 추가로 설치된 열풍기 비용 등 추가공사대금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원심과 항소심 모두, B의 손을 들어줌1.. 2025. 4. 20. “하자 있는 장비와 미이행된 교육,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인가?” –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2535 판결 분석 🔍 사건 개요본 사건은 기계 장비의 판매대리점 계약에 기초하여 고가의 신규 장비와 중고 장비를 구매한 원고 A사와, 해당 장비의 공급 및 기술 지원을 약속한 피고 B사, 그리고 중고 장비의 판매자인 피고 C 간의 민사소송입니다.원고 A사는 다음 두 가지 사유를 들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신규장비(3대)에 중대한 하자 존재 및 기술 교육 미이행중고장비(1대)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기계로서의 효용 상실이에 대해 피고 B사는 오히려 원고가 부품대금을 미지급했다며 반소를 제기했고, 피고 C는 자신은 매도자일 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리적 판단 포인트1. 계약의 주된 채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주된 채무가 불이.. 2025. 4. 20. 커피충진기 계약, 누가 책임져야 하나? – 법원이 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최근 판결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74975 사건은 기계 제작·납품 계약에서 발생한 하자와 그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다룬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커피원액을 자동으로 충전하는 기계의 제작 및 납품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사건 개요원고(A사)는 커피충진기 자동화 시스템을 피고(B사)에게 납품하기로 계약.계약금액은 1억 4,000만 원(부가세 별도).B사는 납품 완료 후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420만 원은 미지급 상태.A사는 본소에서 미지급 대금 청구, B사는 반소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쟁점 1: 계약 해제의 적법성B사는 기계 일부에 수리 불가능한 구조적 하자가 .. 2025. 4. 13. 항공 장비 납품 계약 해제, 국가가 이긴 이유는? – 대구지법 2020가합211485 판결 해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국방부 산하기관)이 A 주식회사와 체결한 항공장비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선금 및 잔금의 반환을 명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법, 특히 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과 계약 해제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사건 개요계약 당사자: 원고 – 대한민국(국군재정관리단), 피고 – A 주식회사계약 내용: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전산기용 시험장비(CADC 테스트 장비)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여 납품계약 금액: 약 2억 4천 8백만원 (선금 1억 8천 3백만원 + 잔금 6천 5백만원)납품일: 2018. 2. 6.하자 발생: 납품 후 약 4개월부터 8건 이상 하자 발생해제 통지: 2020. 6. 1.주요 쟁점 및 법리1.. 2025. 3. 31. “분당 80장?” – 마스크 기계 성능 논란과 계약 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0333 판결을 중심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마스크 제조 설비에 대한 관심과 거래도 급증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마스크 제조 기계를 구매한 A사가 해당 기계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며 14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계 성능 논란을 넘어서 계약 해석,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감액 등 다층적인 법리를 담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사건 개요원고: 주식회사 A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판매업체, 구 E사)피고: B (마스크 기계 제작·납품 개인사업자), C (B의 배우자이자 공동영업자), D (프리랜서 협조자)쟁점: 계약 해제 여부,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예정의 감액 가능성📝 사실관계 요약2020년 5월, A사는 피고들로.. 2025. 3. 30. 과학기재재 공급계약 관련 물품대금 청구 소송 : HPLC 장비 성능 부족 하자 주장 기각 사건 개요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단122268 사건 입니다.A 주식회사(원고)는 과학기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피고)는 측정대행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양측은 2018년 10월 10일, Chromatec GCMSD 1SET와 ECOM HPLC 1SET 등의 분석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제1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UPS10KW 2SET, 수소제네레이터 1SET 등의 기기를 공급하는 추가 계약(이하 ‘제2물품공급계약’)도 체결했습니다.원고는 계약에 따라 모든 물품을 제작·설치하고 시운전까지 마쳤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납품된 ECOM HPLC 1SET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잔금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원고는 미지급 .. 2025. 2. 1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