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1. 민사법244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 최근 대법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4다234239). 해당 판결을 통해 조합의 해산, 탈퇴, 그리고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동업약정과 조합의 형성: 원고와 피고, 그리고 제3자는 2002년 10월 21일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을 통해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 성립되었습니다. 조합의 해산과 청산: 이 사건 조합은 2005년 2월 20일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되었으며, 이후 2010년과 2012년에 걸쳐 공동사업을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산인 선임: 2021년 1월 14일 원고는.. 2024. 9. 29.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관련 대법원 판결 :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 시 매수인은 이행 준비만으로 계약 해제 가능 2024년 9월 13일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잔금 지급과 부동산 매매 계약 의무 이행에 관한 쌍방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 부동산 거래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을 통해 계약 의무 이행,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의 법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구매자)는 2022년 5월 16일 피고(판매자)로부터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부동산을 2억 2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2억 원을 2022년 6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특약 사항으로 "잔금 지급 시 지붕, 외벽, 마당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한다"는 조.. 2024. 9. 27.
임대인이 건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방해하여 차임 청구가 기각된 사건 1. 도입 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56116)에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이행과 그에 따른 권리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의 내용과 그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 사건의 배경 가. 분양과 임대차계약의 시작 2018년, 소외 1이 소외 2 회사로부터 상가 건물 2채를 각각 366,500,000원에 분양받았습니다.2019년 7월, 피고(임차인)는 소외 1과 상가 건물 2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각 25,000,000원, 월차임은 각 1,900,000원으로 정해졌고, 계약 기간은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였습니다. 나. 임대차계약의 변경 .. 2024. 9. 26.
사유지 도로 사용, 사용료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주 상담을 하게 되는 법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사건 개요 97다52844 사건을 사례로 들어 봅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약 2,112㎡ 규모의 사유지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토지는 원래 4,098평 규모의 땅에서 분할된 후, 그중 일부는 매각되고, 나머지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남겨진 땅은 자연스럽게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들이 공로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땅의 일부는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서울시가 도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소유자의 후계자가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새로운 소유자가 이 도로 사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 2024. 9. 21.
손해경감조치의무 불이행과 손해의 확대 사이 상당인과관계 1. 서론 사고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우리는 자연스레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범위나 액수를 정할 때, 단순히 사고로 발생한 피해만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가 취한 조치, 즉 손해경감조치에 대한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손해경감조치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불이행될 경우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에 어떻게 상당인과관계가 형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손해경감조치의무란? 손해경감조치의무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를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를.. 2024. 9. 19.
임차인의 전기 증설 공사, 임대인이 협조해야 하는 이유는?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기 증설 요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 1. 서론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증설공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가합51823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전기증설 문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 사건 개요 A씨(원고)는 B씨(피고)의 건물 내 상가를 임대받아 컴퓨터 용품점을 운영하던 중, 아이스크림 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게 됩니다. 업종 변경으로 인해 냉장고 등의 전기 용량이 커져 기존의 계약 전력인 5kW로는 전력 사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A씨는 B씨에게 전력 증설(8kW로) 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전력 증설에 협조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전기증설공사 동의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약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면.. 2024. 9. 1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