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친양자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례
원고(여)는 피고(남)를 상대로 부정행위, 친양자 폭행 등의 이유로 이혼,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부증, 불법·부당한 감시, 피고에 대한 공개비난, 알코올의존증과 분노조절장애, 사건본인의 피고에 대한 상해 등의 이유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 결 사 건 2021드단00000(본소) 이혼 등 2021드단00000(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X 담당변호사 사 건 본 인 주소 등록기준지 변 론 종 결 2..
2022. 9. 12.
이혼 소송 승소 사례(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자녀인도)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드단10588(본소) 이혼 등, 2020드단10953(반소) 이혼 등, 2019느단5097(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KB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SSM,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 사 건 본 인 1. SYJ, 2. SYW 변 론 종 결 2021. 11. 3.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
2022. 5.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