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6 “퇴직 후 반출한 자료, 정말 배임죄인가?”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분석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퇴사한 직원이 이전 직장에서 취득한 자료를 외부 회사에서 활용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다투어졌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조직수복용 재료(이하 ‘필러’)를 생산하는 회사(피해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9년 퇴사 후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문제는, 퇴직 시 피해 회사에서 얻은 아래 자료들을 무단 반출하여 신설 회사에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① 필러 원재료 관련 시험성적서② 실험 보고서③ 원재료 주문 관련 견적서검찰은 이 세 가지 자료(이하 ‘이 사건 각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2025. 5. 4. 기업 영업비밀 유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한 판결 사례 [기업 영업비밀 유출 범죄 공모와 실행]📌 등장인물A (가명 김현수, 47세): 전 ㈜D 영업부장, 현재 ㈜E 부사장. 냉철하고 현실적인 성격.B (가명 이민혁, 35세): 전 ㈜D 생산기술부 주임, 현재 ㈜E 기술팀 대리. 기술적 역량이 뛰어나지만 욕심이 있음.C (가명 박정우, 52세): ㈜E 대표이사. 과거 ㈜D 근무 경험 있음. 사업 확장을 원하지만 불법 행위에는 망설이는 태도.1. 위험한 제안 (2013년 5월 – ㈜D 퇴사 전)㈜D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A는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오랜 기간 ㈜D의 핵심 고객과 기술 정보를 다루며 일했다. 하지만, 최근 ㈜D에서의 입지가 줄어들고, 연봉도 오르지 않자 그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이런 가운데, 과거 동료였던 C가 운영하는 .. 2025. 2. 1. 게임 운영 직원이 권한을 남용해 게임 화폐를 무단 취득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 이번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139)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주식회사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회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무단으로 회사 자산에 손해를 입혔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A(이하 '원고')는 다양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소속된 대만 국적으로, 원고의 게임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퍼블리싱 운영실에 소속되어 게임 운영 툴을 활용해 게임 내 문제 해결 및 고객 서비스를 담당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2022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원고의 게임 운영 툴을 악용하여 다이아(게임 내 화폐)를 무단으로 자신의.. 2024. 10. 20.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원고 : 플라즈마 장치 제작 판매 회사 피고 : 원고회사에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되직한 자 1. 원고의 청구 피고는 퇴직하면서 원고의 기술자료를 유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22,796,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자료를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2024. 4. 4. 투자금 회수 합의서가 존재하지만 공동경영 약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 조합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수원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노644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의 기존 채권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공동으로 분양받은 을 상가에 관하여 갑과 ‘피고인은 을 상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일정 금액 이상을 갑에게 지급하고, 매각 후 차익이 발생할 시에는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아래 참조)를 작성하였음에도, 자신의 단독명의로 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을 상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인과 갑을 조합원으로 한 병 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조합재산을 횡령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이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채권자 갑 사이 조합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업무상배임.. 2022. 1. 1. 투자 사기 사건 불기소에 대한 검찰항고 인용 사례 의뢰인은 최MK이 자신을 속이고 인삼 농사 투자비로 두 번에 걸쳐 총 9천만 원을 받아 갔는데 실제로는 인삼농사를 짓는 시늉만 하고 대부분의 돈을 편취했다고 하면서 주변 지인의 도움을 얻어 고소장을 작성한 후 최MK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밭에 실제 인삼을 경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작황이 좋지 못했던 것이다’, ‘투자금의 일부를 인삼재배지 임차비용, 인삼재배지 밭갈이와 거름 넣는 작업 비용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인삼을 재배할 생각이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통지서를 가지고 저를 찾아 왔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고장을 작성하고 이를 광주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광주고등.. 2019. 8. 15. 이전 1 다음
